비교육적 경쟁만을 위한 획일적 평가

전국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3월 6일 오늘, 전국의 68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6개 시·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한 ‘전국연합진단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치른다. 오는 3월 11일에는 전국 5647개 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치른다고 한다. 1998년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사라졌던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만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일제고사가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평가에 따른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나 서울·부산교육청등은 학생들의 석차 백분율을 내서 성적표에 기재한다고 하고 있고 또 ‘1%표집’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는 달리 모든 초등학교 4,5,6,학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애초의 교육당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진정 알 수는 없으나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실로 참담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예상문제집을 미리 나눠주며 대비했고, 시중 서점엔 시험대비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깔려있고, 학원은 집중반을 편성해 학생들을 늦은 밤까지 붙잡고 있으며 사교육업체들은 모의고사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치러진 평가의 결과가 학생 개개인이나 교육당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국영수 중심의 5과목을 5지선다형으로 한 날 한 시에 같은 문제지로 평가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학교를 서열화하여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교사는 점수 올리는 교육을 강요받고, 학생은 과도한 학습부담과 경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학부모는 자식에게 매겨진 성적순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영어몰입교육, 대학자율화, 초중등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쏟아내며 경쟁과 평가를 통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이번 일제고사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과도한 경쟁이 야기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상위 1%를 제외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뿐이다. 교육당국은 획일적인 평가방식의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고 자율적인 평가를 학교와 교사에게 맡겨 학습의 정도를 올바로 진단하고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경쟁의 교육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공교육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라.

 

- 학생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 비교육적 경쟁만을 야기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

-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한다!

 

 

 

 

 

2008. 3. 6

범국민교육연대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회 대표자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교육공동체 희망, 페다고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가나다 순,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