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민주노총 탈퇴 공작한 책임지고 노동부장관 사퇴하라!

 

노동부로부터 돈 받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국민노총에 가입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명박 정권이 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정부기구인 노동부를 이용해 비밀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메트로노조의 경우 규약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상급단체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이는 노동부가 과반수로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서울 고등법원 이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사단체 지원 명목으로 30억원, 노사파트너십 지원 명목으로 20억원을 노동계에 지원해 왔으며 서울메트로는 2009년부터 3년간 노사파트너 지원사업대상으로 8000만원을, 올해도 4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자료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됐다.

 

정부예산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으로 갈들이고 상급단체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노동부가 저질러왔다는 것은 막장드라마 연출이다. 노동부의 국회보고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예산의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노동부의 노동운동파괴공작에 분노하며 총괄적 책임을 지고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을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2.7.12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