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22명 죽음의 책임자가 대법관후보라니?

 

고영한씨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은 쌍용자동차 불법 정리해고와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2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2008년 상하이 투기자본이 쌍용자동차에서 기술유출을 끝내고 먹튀를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을 때 파산법원 담당판사가 고영한씨다. 당시 회사가 조작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신청한 2646명의 대량정리해고를 승인한 당사자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 폭력이 자행될 때 회사가 용역깡패 고용에 따른 비용지출을 허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파괴를 도왔다. 대법관이 되려고 하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고영한씨를 대법관에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정치세력에게 엄중 경고한다. 좌파노동자회는 노동자를 대량 살상한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한 고영한씨의 대법관 임명을 결사반대한다.

 

2012.7.5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