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부채도 1,000조원이 넘는다. 가히 부채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성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신화가 사라지면서 부동산발 가계부채대란이 임박하고 있다.

 

대출만기가 임박하는 데도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채무자의 77%가 이자만 갚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가계대출연체율이 0.97%에 달하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언론은 국가부도위기에 내몰린 스페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아직도 가계대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대 8~9%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신규가계대출의 27% 이른다. 부동산 가격하락과 높은 금융대출이자는 결국 채무불이행과 가계파산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은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상황을 넘어섰다. 가계파산을 넘어 금융시스템과 경제위기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파국에 이른 가계부채대란의 책임을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은 물론이고 정부와 금융당국에도 물어야 한다.

 

정부당국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채무조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제’를 도입해 채무자의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을 장기분할상환한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복지니 민생이니 하면서 인기성 발언만 하고 있다. 가계부채로 파산지경에 내몰린 노동자서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농가부채탕감’정책을 참고삼아 조속히 가계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7.5.

 

좌파노동자회(금융공공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