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6호 (2012. 06. 26) 발행처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주소 : (150-03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02-127 창신빌딩 302호 홈페이지 : http://swc.jinbo.net 이메일 : swc@jinbo.net
		[표지기사]  터지고 있는 분노를 모아 진짜 '총파업'
		전국총파업의 불씨를 당기는 화물·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됐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산재적용 등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1,66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2011년 577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적용조차 되지 않은 노동환경을 바꿔낼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건설화물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다...  <기사 전문읽기>
		[이슈] 피임약 재분류 방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6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대신, 이미 지난 4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을 갑자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피임약 논란을 두고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따른 나눠주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전문읽기>
		[이슈] 불법 엄단?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권과 자본가들은 정당한 파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자본가들이 경제불황 운운할 자격이 있나? 2009년~2011년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던 그 순간에도, 예컨대 정유사 자본들은 담합해서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꼬리가 잡혀 4,326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게 처음도 아니었다. 정권은 어떤가! 지난 5월 정유사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버젓이 자행한다...  <기사 전문읽기>
		[정치] 민주노총지도부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주체가 아니다
		통진당 사태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결의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에는 특별위원회(새정치특위)를 구성해 지난 정치세력화의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수립하겠다는 사업방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과연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벌여나갈 주체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기사 전문읽기>
		[정치] 한미 2+2 회담,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새판짜기'
		지난 6월 14일 열린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하 2+2회담)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담 내용은 한미양국이 첫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둘째,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도발행위의 반복이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나라들이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현대자본과의 전쟁선포, 우회로는 없다!
		2012년 노동자투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원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동자 15만 파업 동참을 결의했고, 비정규지회는 대대적인 노조가입을 조직하면서 정규직화를 위한 현장파업을 결정했다.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자 현대차 자본과 이를 엄호하는 정권의 공격이 시작됐다. 현대차 자본은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1사1조직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현대자동차에서 1사1조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 지부나 사내하청 지회가 모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인 이상 이미 하나의 노조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고용형태에 따른 분할이나 기업단위의 교섭구조를 해체하지 못했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영세사업장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1사1조직이라는 형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과거 총파업에서 배우자
		현대차노동자들의 투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은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과 98년 정리해고 철회 총파업투쟁이다. 특히 98년 36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은 가장 강력한 총파업투쟁이었다. 그럼에도 98년 투쟁은 정리해고 최소화 논리에 무너졌고, 지도부의 직권조인으로 사실상 패배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가...  <기사 전문읽기>
		[현장] 지엠노동자들, 2012년 임단투 본격화
		한국지엠지부는 임단투와 함께 금속노조 15만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2일 열린 임단투 전진대회는 조합원들의 2012년 투쟁에 대한 기대감과 투쟁열기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10년만에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돛을 올리며 자본과의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몇 가지 있다... <기사 전문읽기>
		[지역] 지역총궐기를 조직하고 있는 충북지역 노동자들
		총선을 앞두고 ‘청원 정치’에 기대어 제출됐던 8월 총파업. 그러나 그 기대가 허망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음에도 반성과 궤도 수정에 대한 고민 대신 ‘선언’했으니 실천하라고만 이야기하는 지도부의 무책임함에 현장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게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8월 말 총파업 선언에 대해 ‘사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조합원들의 무기력함을 꾸짖거나, 현실의 벽이 높음을 탄식하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노동자의 정치를 포기하고 표류했던 ‘정치의 봄’이 잉태한 비극이다...  <기사 전문읽기>
		[쟁점] 자본가들의 임금결정위원회는 필요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시한이 6월 28일이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이라는 미명하에 뻔뻔스럽게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노총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시급 5,6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사 전문읽기>
		[정세]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전진해야 한다!
		6월 17일 재선거에서 신민주당·사회당 등 보수정당, 보수 언론, 유럽지배자들과 그 대리자인 트로이카는 ‘좌파의 집권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과 같다’며 그리스 노동자민중을 협박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로 국제금융자본에게 진 빚을 끝까지 갚겠다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2009년 총선, 지난 5월 총 , 이번 6월 2차 선거과정까지 본다면 2009년 0.58%에 불과했던 극우 세력은 지난 5월 선거에서 19.93%, 이어 이번 재선거에서는 16.01%를 받았다...  <기사 전문읽기>
		[활동] 노동자정치의 길을 찾아서, 사노위 서울지역위 정치토론회 열어
		지난 6월 21일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치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재광 서울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의회주의 정치세력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패권주의 척결과 당내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 없이는 통진당의 우경화만 재촉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사 전문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