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6월 29일(금)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40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덕성여대 후원
발제: 배성인 (한신대) 토론: 지주형 (서강대)
제도개혁 방안의 핵심 과제 1.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해야: 화폐권력에 의한 정당 종속 문제점 벗어날 수 있어 2. 비례대표제를 100% 정당명부제(네델란드, 브라질 방식)로 운영해야: 진입장벽 낮추고 지역문제에 효과적 3. 정당등록에 관한 정당법 제44조 폐지해야: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강제) 해산은 군소정당에 차별 가하는 독소조항 4. 선거기탁금제도 폐지하고 완전공영제 실시해야: 재력 없어도 유능한 사람 입후보 기회 제공, 후보자간의 기회균등 (비정규 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정치 입문 가능하게)
이제 기성 정치인과 관료들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좌파가 그 대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좌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당분간 회복 불능이다. 분명 마르크스는 옳았지만 그가 귀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발제문 중에서 정리]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혁신과 과제
발제: 노중기 (한신대) 토론: 이창언 (연세대)
새로운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건설은 세 가지 전략적 과제의 장기적 구현을 요구한다. 곧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노동 문제, 노조-정당관계의 재구성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이념과 노선의 재구성으로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연관해서 민주노총은 ‘제2정치세력화’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 혁신과 배타적 지지방침의 폐기가 먼저 시급하다.
여타 제3세계 진보운동과 달리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은 현실적 힘과 과제로서 ‘북한’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진보정치의 대중적 착근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난제이다. 이번 통진당 사태는 진보정치운동의 이런 객관적 물질적 조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진보적 대응이 필요하다. [발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