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전 세계 자원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미국은 지금 부채와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매년 1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남발함으로써 달러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가치의 하락은 바로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되는 달러 인플레 착취라고 할 수 있다. 비록 2차 대전 직후의 100%에서 세계기축통화의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달러제국주의라 할 수 있다. 1조 달러면 약 1000조원에 해당하는 돈이지만 인쇄비야 얼마나 되겠는가? 작년에 부산항에 입항한 바 있는 ‘로널드 레이건’ 이라는 미 항공모함의 가격이 5조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1000조원이면 이런 항공모함 200대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그런 돈이 인플레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달러제국주의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더욱 더 군사제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확대하고 있다. 1000여 곳에 이르는 미군기지를 확대재편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군사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신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가속화시킨다.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한.미동맹 강화, 미.일동맹강화, 필리핀에 대한 미군의 파견 등 아시아지배를 공공히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일미군기지 확장과 재편에 맞물려 미군에 의한 성폭행이 빈발하고 있다. 한 때 수빅만 해국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로부터 철수했던 미군은 기만적으로 ‘주둔군협정’에서 ‘방문군협정’을 맺어 재진출하고  있다.

지금 부산에는 미 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고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질적 한미 동맹강화를 위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제국주의와 군사제국주의를 통해 침략과 지배를 강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주둔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전개한다. 한미군사동맹,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대북침략전쟁이자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재앙을 초래할 한미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2008.3.1.토, 미 대사관 앞,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대북 침략연습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규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