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공개게시판

비정규직지회의 지난 27일 공청회와 3월1일 수련회에 제출된 토론 자료입니다. 못보신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 올려놓습니다.
* 별첨자료로 한글파일을 같이 올립니다.

         주간연속2교대
-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돌파하자!

  현대차 노사합의로 주간연속2교대가 200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주간연속2교대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전문위원회는 조만간 주간연속2교대 논의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자본가가 2005년 단체협약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지 않는 한 주간연속2교대는 2008년 노동자투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에서 노동자들의 열망은 ‘1년에 2,600시간에서 3,000시간 동안 살인적 초장시간 노동 및 죽음의 노동이라고 부르는 심야노동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생활임금의 일부만을 보전해주고, 노동 강도를 대폭 높이고,  비정규직들로 상시야간조와 주말교대조를 편성하려는 등의 기만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비타협적으로 싸워야만 주간연속2교대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전체 노동자들의 사기와 투지를 드높일 수 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교활하게 악용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이다. 주40시간 노동제 쟁취투쟁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해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자는 열망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부는 월차 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노동시간 확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조항들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노동시간이 단축되기는커녕 생존을 위해 잔업, 철야, 특근을 해서 실제노동시간이 더욱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4, 50대는 물론이고 30대, 심지어 20대 노동자들까지 질병과 과로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교활한 술책은 이번 주간연속2교대에도 적용될 소지가 크다. 대표적인 예가 ‘노사전문위원회’다. 노사전문위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사전문위가 무슨 논의를 하는 지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다. 간간이 소문으로 접하는 얘기들은 노사전문위가 ‘자본의 논리를 전파하는 기구’로, ‘노동자 죽이기 전략을 짜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들이다. 심지어 일부 위원들은 ‘양심에 찔려 더 이상 노사전문위원 역할을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일부에선 ‘노사전문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런 기구라면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간연속2교대 논의를 경각심 갖고 지켜봐야 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의 그 어떤 주장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더 나아가 주간연속2교대 도입이 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내비정규직노동자, 사외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과 건강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주간연속2교대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노동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본의 노림수를 함께 파악하고 투쟁에 나서야만, 자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1)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① 야간노동(심야노동) 철폐이다.

주야 맞교대에 따른 심야노동은 우리 노동자의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건강(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을 망가뜨린다.
  첫째, 주야 맞교대 심야노동은 노동자의 육체적 건강을 파괴한다. 사람의 몸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프로그램 되어있다. 심야노동은 ‘병 주고 또 병 주는 죽음의 노동’이다.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수명이 13년이상 짧다는 연구결과는 심야노동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심야노동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건강’도 망가뜨린다. 가족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에 출근하고, 가족이 출근할 때 퇴근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가족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친구관계 등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② 살인적인 초장시간노동 단축이다.

  야간노동을 철폐하라는 요구는 곧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을 단축하라는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평균 연 2,600여 시간을 일해 왔으며, 3,00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도 1~2천 명이나 된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독일, 프랑스 노동자들의 1,300~1,400 시간에 비하면 2배에 가깝게 더 일하고, 미국(1,877), 일본(1,809), 멕시코(1,888) 노동자보다도 훨씬 많이 일하고 있다.

  ####  법정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은 거의 주60시간을 일한다. 하루 8시간 노동제는 미국에서 1886년에, 러시아에서 1917년에, 독일에서 1918년에, 프랑스에서 1919년에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했다. 이로써 12시간 주야맞교대, 주7일 근무라는 살인적인 초장시간노동을 깰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동자들은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도 아주 야만적인 과거 속에 살고 있다.  ####

③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다.

  97~98년 IMF 위기 때 자본가들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교활한 방식과 정리해고라는 노골적인 방식 등으로 여러 공장과 기업에서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안이었다. 현대차 자본가가 ‘1만 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했을 때 ‘주간연속2교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주장이 나온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린 계급적 대의에 따라 주간연속2교대제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2) 그렇다면, 자본가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현대차 자본은 왜 ‘주간연속2교대’ 도입에 합의했을까? 2005년의 합의는 노동자 투쟁에 자본가가 굴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대차 자본은 합의과정에서 ‘전환배치’를 챙겼다. 자본은 주간연속2교대 도입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주야맞교대는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이지만, 자본가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근무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2009년 1월 주간2교대 실시를 1년 반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역으로 전주공장(버스부)의 주야맞교대를 관철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이 어떤 노림수를 숨기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① 노동유연화의 전면적 확대로 시장상황과 물량변동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전환배치하며, 임금마저 맘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려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가는 오래 전부터 노동유연화를 계속 확대해 왔다. 이런 노동유연화가 가장 잘 되어있는 자동차공장이 일본 도요타다. 그것은 자본가에겐 이윤이 쏟아지는 꿈의 공장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살인적 노동 강도,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 산재의 빈발, 비정규직의 극심한 고용불안, 형편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죽음의 공장이다. 현대차 자본가는 이런 도요타 공장을 열심히 벤치마킹해왔다.
  이렇듯 현대차 자본은 주간2교대 도입을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려하고 있다. 자본은 비정규직 상시야간조와 주말교대조 도입, 노동 강도 강화, 전환배치의 자유화,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확대,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등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현대차 자본은 주간2교대 도입을 통해 노동자를 더욱 혹독하게 쥐어짤 수 있는 ‘지뢰’들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② 해외공장 생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국내공장생산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공장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2010년에는 해외공장 300만대(중국 100만대, 나머지 200만대), 국내공장 30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소위 1·2·3전략). 문제는 이렇게 대량생산한 차들이 모두 팔리는가에 있다. 그러나 세계자동차 산업은 ‘과잉생산’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닥칠 경우 자본가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생산을 축소해야 하는데, 어디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 때 자본가들의 판단기준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노동 강도가 낮으며, 노조의 힘이 센 공장을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것에 일차적으로 해당하는 곳이 바로 국내공장이다.

③ 10년, 20년 쥐어짜낸 것도 모자라 40대, 50대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착취하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더 많이 부려먹을 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거나 병들면 효율적으로 이윤을 뽑아낼 수 없다. 손익계산에 빠른 자본가들은 ‘경우에 따라’ 장시간노동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자본가들의 경제손실액은 1999년 약 6조에서 2001년 약 9조로, 2002년 10조에서 2003년 약 12조 4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파업에 따른 손실액(2조 5천억 원)의 약 5배이다. 또한 2004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157만 일로 노동자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119만 7000일)의 51배나 된다.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직접적인 생산차질과 산재보험 및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간접적인 비용손실이 ‘파업’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부자료) ####

  이것은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0.6시간, 한 달에 282.4시간, 1년에 2,600시간 정도를 일해야 했다. 그 결과 84.9%가 근골격계 증상에 시달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소유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사고성 재해가 연간 400여 건에 달하고,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의 수가 연 평균 8명이나 된다. 현대자동차의 실상은 그야말로 ‘골병과 죽음의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현대차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2008년 현재 42세가 된다.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될 예정인 2009년에는 50대 노동자들이 울산공장에만 약 6,500명에 이른다. 그런데 40세가 넘으면 몸이 야간노동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 산업재해 및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

  만약 현대차 노동자들이 도요타와 같이 ‘노사상생’이라는 자본의 거짓이데올로기에 물들어 단결력과 투쟁력을 거세당하면, 자본가들은 40세가 넘은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짤라버리고 20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주야맞교대로 돌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조직력과 투쟁력이 살아있는 조건에서 자본은 무모한 도발보다는 40~50대의 노동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쥐어짤 궁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방편으로 자본은 40~50대 나이든 노동자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는 데서 주간2교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④ 노동자들을 자동차 자본 간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다.

  현대차는 1999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스카치테이프와 풀로 붙여 만든 차’, ‘2개의 배기통을 지닌 손수레’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다. 이런 비난을 받은 뒤 현대차 자본가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노동자들에게 ‘개선제안제도’를 통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요했다. 그래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2007년에만 월 평균 3만 8000여 건에 개선제안활동으로 정신노동까지 강요당해야 했다.

#### 개선 제안을 통해 현대차 자본가가 벌어들인 돈은 1986년 8억 원, 1990년 118억 원이었으며, 1995년엔 624억 원, 2006년에는 730억 원이다. ####

  품질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애사심을 주입하고, 품질개선 학습을 하게하고, 제안활동에 참여하게하면서 ‘능동적인 회사맨’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도요타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 현대차자본은 ‘주간연속2교대’를 고려하고 있다. 최대한 장시간노동을 시키면서도 노동자의 정신까지 최대치로 쥐어짜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시간을 약간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식으로 주간연속2교대를 활용하고자 한다.

⑤ 하나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더 많은 착취방식들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육체적, 문화적 삶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으로 초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규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무조건적인 탄압책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의 철옹성을 지키되,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했다. 그 새로운 방식은 교대제 개편, 성능 좋은 기계의 도입, 노동유연화, 노동 강도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것들을 다시 빼앗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교대제를 개편하여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작업장 혁신, 가동시간의 증가라는 고(高)성과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이 노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노사관계를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재편하는 것, 즉 자본의 논리에 포섭당하고 자본가에게 길들여진 노조관료들을 대거 육성하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현장의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를 논의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협력적 노사상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 자본가들의 주장과 의도를 기필코 박살내자!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속담이 있다. 주간연속2교대를 논의하는 현대차 자본의 태도에 딱 맞는 말이다. 현대차 자본은 노사전문위에서 주간2교대보다는 생산성 향상, 노동유연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더 집착하고 있다. 만약 자본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로 인해 이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1) 야간노동을 철폐하자!

① 상시야간조 도입을 봉쇄하자!

  야간노동 철폐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대원칙이다. 야간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내 비정규직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들 전체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시야간조 투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을 부품사업장 전반으로까지 반드시 확대시켜야 한다.
  야간노동 철폐라는 대원칙은 어떤 형태의 야간노동도 원천봉쇄하고, 야간에는 공장가동을 완전 중지시킬 때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은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만 비로소 노동자의 원칙일 수 있다.

(2) 주 40시간 - 1일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전면 거부하자!

① 주말교대조 도입을 봉쇄하자!

  현대차 자본은 상시야간조뿐만 아니라  그것과 나란히 주말교대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장가동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특정 차가 잘 팔려 생산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주말교대조를 운영하는 것은 자본에 아주 매력적인 방안이다. (자본은 이미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쓰고 있는데, 이를 주말교대조란 형태로 고정시키고자 한다.)
  주말교대조의 도입은 여러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확대와 가혹한 착취가 이루어진다. 주말교대조의 1차 대상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노동강도를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말교대조의 도입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진행되어 주말연속2교대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잃게 된다.

② 잔업, 특근을 완전히 폐지하자!

  현대차 자본가는 “현 수준에서 8+8로 바로 가게 되면 30만대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하니, 일단 9+8 또는 9+9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월, 수, 금 조회시간을 없애고 안전교육을 업무시간 외에 실시토록 하는 단체협약 개정(중복휴가 삭제)을 하자”고하는가 하면, “현재 경조사 등 휴가가 너무 많다”며 “각종 휴가 제도를 바꾸어 휴가를 없애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것은 자본가가 주간연속2교대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장시간노동을 유지하려고 발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간노동을 반드시 없앤다’는 대원칙과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따라 8+8 이외의 잔업이나 특근은 조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전조와 오후조 사이의 직간 여유시간을 조금도 두지 않아야 한다. 가령 오전조가 오후 3시에 일을 마치면, 오후조는 바로 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3)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을 봉쇄하자!

  자본가들은 항상 고정된 시간을 일시키지 않고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을 ‘합리적 시간관리’라고 말한다.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시간관리’의 대표적 사례가 탄력적 노동시간제이다.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시장수요가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이고, 수요가 적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 주40시간 노동제일 경우에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많을 때 하루 11시간씩 2일(총22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하루 6시간씩 3일(총18시간)동안 일하게 해  40시간을 채우는 게 탄력적노동시간제다. 이 제도는 일거리가 많을 때 연달아 11시간을 일 시켜도 3시간 초과노동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

(4) 노동강도 강화를 전면 봉쇄하자!

  현대차 자본가는 주간2교대 시행에 따른 생산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생산성 향상, 노동강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은 “생산량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배치전환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과 임금의 연관성을 높여내는 측면에서 노동유연화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은 이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좋고, 회사는 생산성을 올려서 좋은 ‘상생’의 방법’이라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이 절대 아니다. 교대제 개선의 가장 큰 취지는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에 따른 노동자들의 몸과 삶의 파괴를 막고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강도 강화는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다.

(5) 전환배치의 확대를 저지하자!

  현대 자본은 집요하게 배치전환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전문위에서 “고용과 임금만 보전된다면 회사 입맛에 맞추어 자유롭게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투입이나 비정규직의 전환배치가 가능하도록 노조가 양보”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고용안정, 임금보전을 대가로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권한을 자본가에게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에 현장통제의 전권을 넘겨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 외주화를 틀어막자!

  현대차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생산물량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주화 확대다. 현대차에서는 이미 많은 공정들이 외주화 되었다. 모듈화가 확대되면서 완성차 공장에서 만들던 부품들이 외주공장으로 빠져나갔다. 여기에 변속기, 소재, 엔진, 시트 등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본은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 무노조 공장을 만들어 착취의 천국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 외주화가 완성차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갉아 먹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본은 외주화에 목을 매고 있다.

(7) 임금보전을 대가로 한 양보와 거래를 거부하자!

  현대차 자본은 근무시간을 20%(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현재의 임금을 유지할 경우, 약 30%의 임금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유연화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임금보전을 위해 비정규직의 희생에 눈 감을 것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상시야간조와 주말교대조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유연화(손쉬운해고, 단기계약, 최저임금 등)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3.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쟁취해야할 요구들

(1) 완전월급제로 생활임금을 쟁취하자!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중 기본급의 비중은 36%이다. 한국 전체노동자 평균인 62%나, 제조업 평균인 56%에 비해 턱없이 낮다. 통상급의 비중도 한국 전체노동자 평균이 8.2%, 제조업 평균이 6.2%인데 비해 현대차 노동자들은 4.9%밖에 안 된다. 기본급과 통상급이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상여금의 규모도 적어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오래 일하거나(생산직) 더 많은 상품을 팔아서(영업직) 변동수당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직의 임금형태는 시간당 임금률을 바탕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시급제(시간당 월급제)다. 낮은 기본급과 시급제 아래에서는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임금이 늘어나지만, 잔업이나 특근을 적게 하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현대차의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하지 않고 정취노동만으로 벌 수 있는 기본급은 145만 원,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은 177만 원, 고정임금(통상임금+상여금 월할)은 289만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2007년 표준생계비 4인 가족일 때 437만~481만 원에 비교하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정임금은 생활임금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생활임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장시간 초과노동과 야간노동을 해야 했다.
  이른바 현대차, 기아차 노동자들의 고임금이란 사실 ‘엄청난 시간의 초과노동(잔업과 특근)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 대가는 몸이 망가지는 것이고, 모든 여가시간과 가족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제를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로 전환해야만 한다. 현대차 자본가는 임금의 부분보전(완전보전의 1/2수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산성 향상(UPH와 편성효율 증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생활임금 쟁취를 전면에 걸고 투쟁해야 한다.

① 생활임금을 쟁취하자!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임금을 뜻한다. ‘생활임금’의 수준을 정할 때, 1차적으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로 200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4인 가구(중고등학교 자녀)일 때 481만원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한국의 치솟는 주택비, 엄청난 교육비, 늘어나는 수명에 따른 막대한 노후생활비,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생활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 2인 가구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연 6,00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연 5,000만원, 1,2인 가구의 경우 연 4,000만원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몸을 망가뜨리고, 가족관계 등 여러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는 지긋지긋한 야간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 8시간, 주40시간만 일하고도 최소한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4인 가구의 경우 연 6,00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연 5,000만원, 1,2인 가구의 경우 연 4,000만원의 이 상의 생활임금을 쟁취한다. ####

②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거로 생활임금 쟁취하자!

  비정규직노동자들, 부품사업장 노동자들도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생활임금 쟁취’는 정규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부품사업장 노동자들 모두의 생존권 요구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생활임금을 쟁취한다는 정신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는 하나다’는 계급적 대의에 충실히 서는 것이다.

#### 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생활임금을 쟁취한다. ####

(2) 전체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쟁취하자!

  이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고 투쟁할 때만 주간연속2교대는 ‘배부른 정규직들만의 터무니없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자본가와 정부의 중상모략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동자의 대의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단 한명의 해고도 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 전체의 총고용 보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① 신규공장 증설시 정규직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하청제도 전면폐지-원청 직접고용 쟁취!

  8+8 주간2교대의 도입으로 인해 물량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해법은 간단하다. 전체노동자들의 총고용 원칙과 일자리 창출 원칙에 따라 신규공장을 짓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일자리는 전원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  주간연속2교대로 줄어든 물량은 신규공장을 증설하여 생산한다. 주간연속2교대의 실행으로 발생하는 약 30만대의 부족분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3,000-5,000명의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

  주간2교대 도입을 계기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망이었던 정규직화를 실현한다.

####  주간연속2교대로 증설되는 신규공장에 충원되는 정규직 3-5,000명 정도는 오랫동안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근속연수에 따라 우선 정규직화해서 충원한다.  ####

  현대차 자본은 상시고용노동자들을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3개월짜리, 심지어는 1개월짜리, 보름짜리 등의 초단기 한시하청 고용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현재의 하청제도를 더욱 야만스럽게 만들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주간2교대 투쟁을 통해 하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  신규공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채워지는 신규 노동자들, 다양한 형태의 한시하청노동자들은 모두 원청이 직접고용 해 하청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

②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사수하자!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부품사업장 노동자들도 야간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품사업장은 직서열 업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서열(JIS, Just In Sequence)이란 완성차 생산라인에서 제품이 조립되는 시간과 순서에 정확히 맞춰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서열 업체는 완성차 업체와 생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같은 시기에 주간연속2교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직서열 업체로는 모비스, 덕양산업 등이 있는데, 전체 하청업체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직서열 업체 자본가는 주간연속2교대를 도입할 때 현대차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며, 휴일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감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임금 보장되고, 노동 강도 강화 없으며, 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라는 원칙에 입각해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현대차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도입되더라도 직서열 업체가 아닌 대다수 협력업체 자본가들은 기존의 주야맞교대를 고수하려 할 수 있다. 협력업체 자본가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주간연속2교대를 통해 하루 16시간(8+8)~18시간(9+9)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야맞교대를 고수해 하루 20시간(10+10) 또는 최대 24시간까지 쥐어짜야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장과 기계를 한 시도 놀리지 않고 24시간 완전히 돌리는 것이 기계의 자연적, 사회적 마모를 고려할 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야맞교대 방식이 주간연속2교대보다는 생산물량의 변동에 따라 잔업시간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더 탄력적인 작업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품업체 자본가들은 완성차 업체에서 주간연속2교대가 도입되는 것과 무관하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여전히 주야맞교대의 굴레에 가두고자 발악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품사업장에서도 이번에 야간노동을 같이 없애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원하청과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대다수 부품사업장에서는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부품업체 대부분이 매출의 90%를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현대차가 주간연속2교대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업체 자본가들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자행할 것이다. 2~3차 부품업체의 경우는 영세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수요에 따라 노동자를 썼다 버렸다 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 도입에 따른 부품사업장 노동자의 정리해고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해 ‘부품업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산업에서, 어떠한 해고도 없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이라는 계급적 원칙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철폐, 임금삭감 반대, 노동 강도 강화 반대, 휴일축소 반대, 정리해고 반대 등을 걸고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부품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사수한다.  ####

(3) 후생복지를 확충하자!

① 제대로 된 근무형태를 쟁취하자!

  주간연속2교대의 근무형태는 심야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전조의 출근 시간이 너무 이른 새벽시간이어서는 안되며, 오후조의 퇴근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전 근무조                오후 근무조
작업시간              07:00~09:00              15:00~17:00
휴게시간              09:00~09:10              17:00~17:10
작업시간              09:10~11:00              17:10~19:00
식사및휴게시간     11:00~11:40              19:00~19:40
작업시간              11:40~13:00              19:40~21:00
휴게시간              13:00~13:10              21:00~21:10
작업시간              13:10~15:00              21:10~23:00

② 후생복지를 확충하자!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할 경우 오전 근무조가 꼭두새벽에 출근하고, 오후 근무조가 심야에 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의 작업 사이에 여유시간이 없을 경우 지금의 주차장으로는 출퇴근 차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가는 통근버스를 대폭 늘리고, 주차장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오전 근무조가 07시에 일을 시작할 경우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부인은 남편이 새벽에 출근할 때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 또 밥상을 차려야 하는 무거운 이중부담을 떠안는다. 그래서 부인들의 77.5%가 자본가가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자본가는 이런 당연한 요구에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단호하게 투쟁해서 자본가들의 돈지갑을 열어야만 가능하다.
  주간연속2교대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본가들은 이미 이 시간에 노동자에게 생산성 향상 교육을 시키고,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여가를 상품화해서 노동자들의 쌈짓돈을 털 궁리를 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루 10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대부분 잠을 자야 했다. 1~2시간을 겨우 낼 수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배우거나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없어서, 집에서 TV를 보거나 건강을 위해 잠깐씩 운동하는 것이 전부였다.
  주간연속2교대가 되면 지금보다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늘어나는 이 시간에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충해 육체적 건강도 회복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 교감을 나누면서 사회적 건강도 회복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가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모여 노동자의 관점에서 현장문제와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노동자신문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노동자 정치토론회와 문화공연에도 참가해 노동자들의 사상과 문화도 배우고 익힐 것이다. 자기 현장에서 끈기 있게 현장투쟁을 밀어가는 한편, 지역 노동자투쟁에도 연대하면서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가시간을 노동자답게 활용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의 빛나는 의미를 되살려 나갈 것이다.

####  수십 년 동안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긁어모은 수십조 원의 돈을 토해내게 한다. 자본가가 하루 세끼 식사 제공, 통근버스와 구내버스 증차, 주차장 증설,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조건 없이 사용한다.  ####

4. 가자! 전체 금속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향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자본가의 이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자본가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든 어떤 소리를 지르든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에 노동 강도 강화 없고, 생활임금이 보장되며, 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주간연속2교대의 최종 모습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선 투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협상과 타협에 연연하면 주간연속2교대는 ‘무늬뿐인’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락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 강도 강화, 실질임금의 대폭삭감, 상시야간조와 주말교대제 도입과 같은 생존의 불안만 판을 칠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 강도 강화 없고, 생활임금이 보장되며, 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를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첨예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경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환상도 품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단결력과 투쟁력, 노동자의 계급적 공동투쟁만을 믿는다.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의 강화는 노동자민주주의를 올곧게 실현하는데서 솟아난다. 노동자들이 자기 삶과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논리에 깊이 포섭돼 있고, 체념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주장과 요구도 공허한 문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노동자들을 상대로 주간연속2교대를 둘러싼 투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토론을 조직하여 투쟁의 무기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투쟁이 그렇듯이, 주간연속2교대 쟁취투쟁에서도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관점으로 확고하게 무장하고,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부품사 노동자들의 계급적 공동투쟁전선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이것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에 의해 2008년 주간연속2교대 쟁취투쟁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지회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얼마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다. 자본가들과의 세력관계, 노조관료층의 행보 등 의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2008년 투쟁과정에서 어떤 정신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세워냈는가, 그리고 현장노동자의 자주성과 민주적 참여를 높여내고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얼마나 높여냈는가에 있다. 이것은 2008년 투쟁에서 노동자해방을 위해 투쟁할 결의로 무장한 선진노동자 투사들을 얼마나 배출했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백번을 참는 것보다 한번을 투쟁하는 것이 인간답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가야 한다. 싸우지 않고 패배하는 길을 가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