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가면 금방 익어버릴 듯한, 8월 폭염이 무색할 정도의 강한 햇살에도 투쟁의 의지는 더 뜨겁게 타올랐다. 6월 25일 9시 전주 시청 앞 버스집회, 오거리에서의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 동지들의 삼보 일배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택시지부 집회와 그래도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준 전북고속 파업 566일차 촛불집회까지 전주는 단 한 시간도 투쟁을 쉴 수 없다.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어도 여전히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유)완산교통에 택시지부에서 상견례 요청을 했다. 그 건으로 집회 전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필증에 지부 인준장, 분회 인준장까지 요구한 사측 요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여전히 완산교통분회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 민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완산교통의 대표이사 김 익*씨. 과거 민택이 공공운수 연맹 산하에 있을 때와는 처지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설립이 사측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도 무시하는 목불인견의 작태다. 게다가 외부차량 출입금지라고 친절하게 표지까지 세워 놓고는 하는 말이 “상급단체라고 아무 때나 들어오느냐”고 한다. 상급단체로 인정은 하나보다.

 

 

 

 

완산교통 분회장 신 동지는 투쟁사에서 “우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사업주는 벌써 꼬리를 내리려 한다. 제가 퇴원하면-목 디스크 수술로 입원 중인 상태- 그 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쌓인 분노를 토해냈다.

그리고 오늘(26일) 완산교통은 부당해고 당사자인 백 모 조합원에게 복직명령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투쟁 발언 중인 완산분회장 신 동지

 

 

버스와 택시의 연대에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세계 경제가 출렁거림에 따라 그 여파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지난 6월 20일 소위 “택시파업”으로 25만의 택시 중 22만 여대가 운행을 멈췄다. 전주에서는 택시지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의 승무 요구로 상당수의 택시가 운행 했다. 일부 사업주의 경우 가스충전소 사용을 막고, 집회 불참 시 무 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한다는 강제적 동원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관청은 법인택시 불법휴업에 대한 어떤 행정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전택, 민택의 불법파업 역시 마찬가지 이다. 민주노조에서 불법파업을 강행했다면 파업 전에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을 것이고 파업을 깨기 위한 온갖 공작이 난무했을 것이 확실하다.

 

 

택시지부장 이 삼형 동지는 집회 말미에 “이번 택시자본에 의한 불법파업, 즉 자본파업에 동참한 전택, 민택 지도부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국토해양부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발언했다. 6월 20일 택시파업에 대한 공공운수 택시지부의 대응은 신생조직이라도 원칙을 지키는 투쟁의, 그 정당함의 힘을 보여주었다.

 

 

 

 

6월 20일 택시파업은 철저하게 계획된 자본과 어용 노조와 정치꾼들의 놀이판이었다. 법인택시 부가세 환급은 1995년 모종의 목적을 위해 입법된 것으로 정작 택시노동자들의 손에 온 것은 2004년 조 경식 동지의 분신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이었다. 지금도 부가세 환급 90%를 제대로 받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심지어 택시지부 분회가 설립된 사업장들조차 탈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동안 일 년에 1600여억원(제대로 받으면 노동자 1인당 분기 별로 35만 여원정도)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분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갔을 지는 동지들의 상상에 맡긴다.

일례로 택시지부 인천지회가 현재 인천시청에 천막농성 중인데 농성 이유는 약 100억원(1월 당 7,000원/대로 3년분에 해당함)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노조의 부당사용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열악한 택시노동자를 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입법되어 10년을 넘게 엉뚱한 주머니만 채웠다는 말이다.

 

이번 6월 20일 택시파업 이후 정치권은 하나같이 택시 입법을 말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택시를 알긴 알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잇속이 있는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25일자 한겨레신문의 [2030 잠금해제] 칼럼에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김 문수 지사가 이번 파업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경험을 통해 택시기사의 고충을 잘 안다던 그가 사납금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택시기사 복장을 하고 단상에 나선 그는 하트를 그리며 인사를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투쟁!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9298.html

[2030 잠금해제] 택시 파업에 숨은 진실 /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