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5호 (2012. 06. 12) 발행처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주소 : (150-03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02-127 창신빌딩 302호 홈페이지 : http://swc.jinbo.net 이메일 : swc@jinbo.net
		[표지기사]  갈림길에 선 유로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6월 10일 유로존국가들은 스페인에 1천억 유로(145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2시간 30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구제금융 규모와 시기를 둘러싸고 유럽 긴축정책 전도사들과 피말리는 신경전을 했던 그리스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것도 1천억 유로라니! 이를 두고 다수 언론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위기 진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토록 재빨리 스페인 은행들에 구제금융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기사 전문읽기>
		[이슈] 사내하도급법안은 비정규직늘리려는 새누리당과 재벌의 합작품
		지난 5월 29일,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12개 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확정한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3개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맞춤형 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이다... <기사 전문읽기>
		[이슈]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6.10항쟁 25주년,본래 뜻을 되살리자
		올해는 6.10 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해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떨쳐 일어섰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일정 쟁취했다. 또 당시 6.10항쟁을 이끈 재야운동과 야당이 노태우의 6.29 언으로 항쟁을 끝낸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지배세력이 수세로 몰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 오랜 굴종과 침묵을 깨뜨리고 7·8·9노동자대투쟁으로 역사에 등장했다. 그 결과 ... <기사 전문읽기>
		[정치] 통진당 '쇄신'의 실체를 보여준 새로나기 특위
		통진당의 선거부정 사태 이후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치 지난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들이 총사퇴하고 당 쇄신안을 만들면 다시 진보정당으로, 노동자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것처럼 ‘쇄신’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3일 구성된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이하 새로나기 특위)’는 △민주주의와 소통 △새로운 가치와 노선 △노동정치 등 3차에 걸친 토론을 통해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과연 토론을 통해 드러난 통진당 ‘쇄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 <기사 전문읽기>
		[정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기지개
		2002년 5월 “월간조선” 조갑제는 [편집장의 글: 친북좌익 400만 시대 한국의 보수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보수우파의 안일함을 비판하며 질타했다. 당시는 ‘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파악한 조갑제를 필두로 한 극우세력들은 안달이 나서 이회창을 포함한 보수우파 전체에게 ‘노예의식’을 운운하며 절박함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 당시 조갑제의 글에 대해 보수우파까지도 꼴통극우에 포함될까 경계하기까지 했다. 10년이 지난 2012년 5월, ‘친북논란’은 ‘종북논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뻔한' 총파업 말고 계급관계 변화를 추동할 총파업!
		“또 ‘뻥파업’되는 것 아니냐? 현장투쟁 동력도 없고, 준비도 안됐는데---”,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 파업한다는 선언으로 정치권에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때문에 조직이 갈등하고 분열됐는데, 총파업이 가능하냐?”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내걸고 2012년 8월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언과 호소에 대해 현장과 지역 노동자들은 가슴이 설레기보다는 우려가 깊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국회압박용이 아니라 총자본과의 투쟁 선포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며 제출하고 있는 투쟁요구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문제 등 현재 한국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악법들을 막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을 의제화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인터뷰 - 대한이연 양선배 동지 "제겐 무기력과의 싸움입니다"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 양선배 동지(사진)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는 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했다. 그는 ‘솔직히 자신감이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라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본의 공격을 깨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장 안에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파업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서인지 그의 고민은 깊어보였다... <기사 전문읽기>
		[현장] 몇 번을 말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니까!
		지난 몇 년간 일제고사를 둘러싼 정부와 교사노동자들, 학부모들과의 싸움이 계속됐다. 정부는 일제고사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파악하고 학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게 일제고사다. 이 때문에 학교장들은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내거는 식의 회유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을 집에 안보내고 밤늦게까지 문제풀이를 시키는 학교까지 등장했다.... <기사 전문읽기>
		[현장]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화성장안 공단의 자동차 부품회사 포레시아의 노동자 김용훈 씨에게는 이름이 없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는 공장에서 ‘야’ 또는 ‘X새끼’로 불린다. 조장, 반장들이 작업복 등짝에 스프레이 물감을 뿌리고, 회의실로 끌고 가 폭행하며 조합탈퇴를 강요하고…고용에 대한 불안감에 일부의 노동자들은 조합원들을 집단 왕따 시키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2009년 26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금도 19명의 정리해고자들이 싸우고 있다... <기사 전문읽기>
		[쟁점] 원하청 공동투쟁, 1사1노조가 전제조건일 수 없다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사쪽의 분열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면서 현장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해고자 출입보장을 위한 정문 앞 노숙농성은 일부 해고자의 출입을 이뤄내면서 조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회는 대의원 선출을 통해 현장조직력을 추스르고, 죽어 있던 원하청 연대회의도 가동했다. 새롭게 구성된 노조상집은 주야 전 업체 간담회를 통해 조직 배가운동을 전개했다. 1,500여명이 간담회에 참여했고, 그 중 100여명이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2010년의 가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와 금속노조는 비정규지회를 강화할 조합가입운동에 시큰둥하다. 모든 사안을 1사 1노조로 풀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연 그럴까?... <기사 전문읽기>
		[활동] 현장노동자들이 나선다!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이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현장활동가 55명의 연서명 제안으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토론회가 열렸다. 제안자들은 지난 총선을 ‘묻지마 야권연대의 처참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2012년 당면 투쟁과제들에 대한 공동실천을 통해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 <기사 전문읽기>
		[활동] 사회주의를 걸고 학생대중 앞에 서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사노위 학생위원회(준)<이하 학생위원회(준)> 출범을 선언하는 출범식이 학생위원과 참관한 동지들의 뜨거운 열의와 함께 진행됐다. 출범식장 앞에 걸린 사노위 학생위원회(준)의 붉은 깃발을 바라보는 동지들의 눈에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의 의지와 노동자계급 해방에의 열망이 아로새겨져 있는 듯 했다. 학생위원회(준) 출범과 체제개편, 사업계획을 결의한 1차 전체회의 이후 본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 <기사 전문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