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한다!

 

6.13은 노점상 투쟁에 역사적인 날이다. 노점상들이 6.10항쟁에 발맞춰 생존권을 내걸고 투쟁한 지 25주년이 흘렀다. 그러나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노점상은 국가 이전에 인류역사 속에 시장과 함께 했다. 국가권력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국가권력은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을 억압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예외가 아니다. 행정대집행의 이름으로 노점상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이며 ‘강제대집행’이다. 노점상들은 여전히 정부의 단속에 내몰리고 있으며 과중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 거대자본들은 대형마트를 앞세워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점상을 내쫓고 있다.

 

 

민주적인 시장이 취임했다지만 서울은 여전히 노점상들의 팍팍한 삶의 현장이다. 노점상들은 제25차 6.13대회를 통해 노점관리대책과 디자인거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비호아래 악법인 경비업법을 이용해 용역업체를 동원하고 노점상들을 몰아내는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공황을 넘어서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시대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벼랑에 내몰려 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더 이상 거론할 수조차 없다. 6.13 투쟁 25주년을 맞아 노점상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2.6.13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