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의 생존권을 국가가 탄압할 수 없다!

 

노점상은 인류역사와 함께 있었다. 시장이 있으면 그 곳엔 노점상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노점상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노점상은 생존권을 위해 노점을 하며 살아왔다. 국가권력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국가는 노점 이후에 생긴 폭압적 기구다.

 

민주화투쟁과 25주년과 함께하는 25주년 6.13노점상 대회는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국가권력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을 억압하는 것은 폭력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를 ‘강제대집행’이라 부른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을 통해 생존권을 억압할 수 없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6.13투쟁 25주년 기념 주간 선포 회견, 2012.6.7.목, 대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