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00% 넘은 정부 부채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부채가 기존의 402.8조원이 아닌 774조원이라고 밝혔다. 370조원이 더 늘어났다. OECD회계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지방정부 17.9조원, 공기업 463.5조원까지 합하면 1255.4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큰 규모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국가경영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먼저 역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부부채규모를 속여 왔다. 재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종의 회계조작이라 할 수 있다.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담이다. 정권들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거짓으로 부채규모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부채규모가 1천조 원 규모 또는 그 이상이라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의원이 야당시절부터 주장한 바 있다.

 

기업의 부채는 제외하고라도 이제 1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부채의 책임은 단연히 정부를 책임졌던 현재의 여야 정치세력이다. 첫째는 과도한 성장과 개발전략이다. 둘째는 임기 동안 정권의 정책실패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다. 셋째는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국책사업의 남발이다. 넷째는 부자감세 등 조세불균형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15억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것처럼 올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조세제도와 사회화 정책을 통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임대주택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2.6.4.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