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120% 이길 확률 운운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론스타는 국내에서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주가조작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했고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권의 비호 아래 4조 7천 억원을 남기고 먹튀로 귀결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납한 양도세 3915억원을 되찾기 위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한미FTA협정 발효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의뢰했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한국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불법과 사기가 드러났다. 론스타는 현재 미국 ‘공무원연금’으로부터도 사기죄로 피소된 상태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먹튀를 하고 다시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외환은행 불법인수부터 불법매각과 먹튀까지 투기자본 론스타의 자본사냥은 무법천지에서 이뤄졌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이어오면서 정권과 금융감독당국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한국을 탈출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을 이용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송할 경우 한국정부가 이길 확률이 120%라고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국책은행을 불법인수하고 불법적으로 먹튀를 감행할 때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가 무슨 근거로 론스타를 이긴다고 큰소리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자신이 주무국장이었을 때 외환은행 인수부터 막아야 했고, 현재 자신이 금융위원장으로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먹튀 자체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소송을 책임질 당사자가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론스타 청문회와 국정감사의 피고가 돼야 할 신분이다

 

2012.6.4.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