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 모임을 제안하며

 

1.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 선거와 폭력사태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믿었던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도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광풍이 민생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무리들의 추악한 비리와 범죄 행위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고, 이명박 정권과 탐욕의 재벌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비롯한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통도, 현대차 비정규직과 재능교육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도, 구럼비를 살려달라는 제주의 절규도,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를 막기 위한 어린 벗들의 촛불의 노래도, MBC를 비롯한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을 위한 외침도 통합진보당 사태에 가려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는 당권파만이 아니라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진영 모두를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지배세력들은 이를 이용해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고, 이명박 정권과 탐욕의 재벌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권파라고 불리는 구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연합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신당 탈당파와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세력이 당권파가 되면 통합진보당은 다시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당권파의 패권주의와 권력욕,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인가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총선과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을 시작으로, 용산철거민과 쌍용차 살인진압에 맞선 투쟁, 기륭전자, 동희오토, 현대차비정규직, 지엠대우, 대학청소노동자, 재능교육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 투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악랄한 정권과 탐욕의 자본에 맞서 온 몸을 바쳐 싸웠던 노동자 민중들이 아니라, 민생을 외면한 채 ‘닥치고 야권연대’에 목을 매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세력들과 연대하며 권력만을 쫓았던 이들의 ‘묻지마 통합’의 결과입니다.

 

 

2. 4.11 총선 묻지마 야권연대의 비참한 결과

 

4.11 총선 결과 100석도 힘들다던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기사회생했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최소한 과반 이상을 예상했던 민주통합당은 127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지만 정당지지도가 13%에서 10%로 줄었고 진보정치 1번지 울산과 창원을 모두 새누리당에 빼앗기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된 이명박 정권 4년, 노동자 서민들은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절규했지만 이명박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곳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은 탐욕의 재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 젊은 층의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내팽개치고 ‘묻지마 야권연대’에 매달렸습니다. 당선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한미FTA를 추진한 자들, 불법횡령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 구명운동을 벌인 자들, 재벌과 부자의 친구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야권연대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후보가 선출되고, 비례대표 후보 조작 논란과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투표조작 등 진보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으로 여소야대를 확신하며 교만해 있던 야당들에게 재벌과 비정규직 문제는 주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야권연대와 당선에 혈안이 된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광장, 쌍용차 22번째 죽음에 맞선 대한문 분향소,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외면했습니다.

선거일에도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 영세 상인들에게 투표해야 할 결정적 이유인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재벌들의 곳간을 열고,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면 새누리당의 기사회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탐욕의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 분노를 모아 해결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까지 날려버렸습니다. 4.11 총선 결과는 ‘묻지마 야권연대’의 처참한 자화상입니다.

 

 

3. 노동자 도시에서 외면당한 통합진보당

 

4.11 총선 결과 노동자의 도시에서 받은 통합진보당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묻지마 야권연대’로 울산북구와 창원성산을 비롯해 5석 이상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영남권 노동자벨트의 전멸이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는 47.62%를 얻어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52.37%)에게 4천여 표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8년 전인 2004년 민주노동당 조승수 후보(46.89%)와 열린우리당 이수동 후보(17.65%)가 얻은 64.54%보다 무려 16.92%나 줄어들었습니다.

창원성산에서도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는 43.83%를 얻어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49.04%)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7.12)의 표를 합하면(50.95%) 새누리당보다 많다는 이유로 패배의 원인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이라고 주장하지만 2004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가 얻은 표를 합산하면 무려 62.18%에 이릅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지지율은 2004년 13.03%에서 10.3%로 하락했습니다. 노동자 도시에서는 더욱 처참합니다. 울산에서는 2004년 21.89%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2012년에는 16.3%에 그쳤고, 창원에서도 2004년 24.25%에서 2012년 창원의창 17.99%, 창원성산 18.75%로 떨어졌습니다.

울산과 창원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노동자 도시인 인천은 2004년 15.32%에서 2012년 9.71%로 급락했고, 조선소가 밀집한 노동자도시 경남 거제도 2004년 26.19%에서 2012년 통합진보당은 9.93%, 진보신당은 8.48% 지지로 양 당을 합쳐도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공단이 위치한 평택도 2004년 16.71%에서 2012년 8.6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전략적 오류와 안일한 대응, 울산 동구와 창원에서 잇따라 벌어진 지방의원 사퇴 논란 등도 ‘노동자 도시 진보정당 전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노동자 정당의 정체성과 계급성이 사라져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장을 찾아갈 절박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비정규직법은 노동자들에게 악법의 상징이고 징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고공농성과 파업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많은 노동자들은 국민참여당과의 합당, 민주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4.11 총선이 끝나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에서 외면당한 통합진보당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가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마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묻지마 야권연대’를 위해 한명숙 대표와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닌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반MB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되뇌고 있습니다.

재벌과 맞서 싸우는 정당,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을 내걸고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12년 만에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깃발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4. 무너진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을 뒤흔들었던 1990년대 초 전노협의 투쟁과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뒤엎었던 1996~97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제 오래된 과거, 흘러간 노래가 되었습니다. 2006년 비정규악법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과 2007년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파업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은 식물노조로 전락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의 곳간에 퍼부었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특공대를 동원해 진압했으며,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렸습니다. 2008년 5월 2일부터 시작돼 100일간 전국을 달구었던 촛불항쟁과 2009년 용산 철거민 학살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투쟁의 주체와 연대세력이 아니라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점거파업,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간의 점거파업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연대파업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고, 투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로 전락하였습니다.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309일 고공농성에도 민주노총은 무기력했고, 금속노조는 여름휴가와 선거를 이유로 연대파업은커녕 임단협조차 조기에 타결시켰습니다.

노동운동과 연대파업의 중심이었던 현대, 기아차지부는 3년 연속 무쟁의로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투쟁을 고립시키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였으며, 성과금과 주식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조합원들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저버렸습니다. 노동운동의 열정과 헌신성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와 종파주의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노동운동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든 세력과 손을 맞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사람들, 재벌의 친구들에게 투표를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의 파업을 무너뜨렸던 자들이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버젓이 출마했고, 보수정치세력들의 부패와 협잡이 진보정치 내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5.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사회변혁과 노동해방의 기관차가 되어야 할 노동운동이 무너져 내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매장되어버린 2012년, 우리는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08년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쳤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009년 용산과 쌍용차에서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과 학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전국적 연대파업을 조직해내지 못했습니다. 2010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노조법 개악에 맞서 현장에서 파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25일 공장 점거 파업에 온 몸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김진숙 동지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연대파업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희망버스를 함께 타는 것으로 변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주식과 성과금을 대가로 무쟁의를 합의한 대기업노조의 노사영합주의에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현장에서 온 몸을 다해 싸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현장 조합원들을 핑계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비겁했던 우리들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비난하고, 다른 정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지도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6. 변혁적 현장실천의 대행진

 

2012년 무너진 노동운동을 다시 복원시키고,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2.23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불붙기 시작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대공장은물론 중소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사업장, 우리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둘째,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정리해고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쌍용차를 중심으로 수많은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싸우면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동시간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를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현장통제권을 자본에게 빼앗기고, 비용을 비정규직과 부품사에 떠넘기는 주간2교대제가 아니라 계급적 원칙을 지키는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투쟁입니다. 비정규 악법 철폐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넘어 이명박 정권을 무덤으로 보내기 위한 총파업이 또 다시 뻥파업이 되지 않도록 현장과 지역에서 함께 파업을 조직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헌신성과 열정이 사라지고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 종파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노동조합을 바꾸는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썩어 부패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현장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족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과 지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무너진 노동운동을 현장에서부터 복원시키는 변혁적 현장실천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7.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한 항해

 

정권만 바뀌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이명박이 완성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했으며, 민주당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퍼부었고, 그 결과가 2012년 900만 비정규직 지옥입니다.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일과 무너진 정치세력화를 복원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동안 현장의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가 아니라 표 찍는 기계, 돈 대주는 물주의 역할에 머물렀고, 때로는 노동조합의 틀 안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무덤으로 사라지고, 출세주의자들이 장악한 진보정당은 재벌의 친구인 보수야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정치는 자본가세력과의 타협과 협잡이 아니라 단호한 투쟁입니다. 불법파견의 주범인 정몽구, 비정규직 공장을 양산하는 자본가들을 구속시키는 투쟁입니다.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해방과 진정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노동해방을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실천하고, 지역에서 헌신을 다해 연대해온 노동자들,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한 활동가, 조합원들이 노동자 정치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운동의 원칙을 지키며 싸워왔던 건강한 현장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다면, 새로운 노동자 정치,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항해에 동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모임 일시 : 2012년 6월 9일(토) 14:00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참가 : 활동가모임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동지들

 

2012년 5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모임

 

기아차이정행(기아차노조 전 수석부위원장) 남문우(기아차지부 전 소하지회장) 소상욱(금속노조 전 회계감사)

김량국(화성지회 대의원) 윤영균(전 화성지부장) 박경렬(전 판매지부장) 이상수(정비지회 전 대의원)

김영성(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김수억(대의원,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김남규(교육위원)

만도김희준(민주노총 강원본부장, 전 만도지부장) 안경호(전 수석부지부장)

쌍용차이창근(쌍용차지부 기획실장) 최기민(정책실장)

한국지엠김일섭(전 대우차 노조위원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재근(전 대우차노조 부위원장)

김학철(전 창원지부 지부장) 박종철(전 창원지부 사무국장) 박태엽(전 창원지부 정책실장)

신현창(전 지엠대우비정규직지회장)

현대차안현호(전 현대차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동기(전 전주위원회 의장) 장영구(아산위원회 부의장)

우현규(전 남양연구소 부지회장) 조창묵(판매위원회 서부지회장)

김형우(전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진용(전 아산사내하청지회장)

서울김소연(전 기륭전자 분회장) 박점규(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

경기이기만(경기지부장) 엄정흠(두원정공 금속대의원)

인천이대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세준(전 지부 사무국장)

충남문용민(충남지부 사무국장) 이백윤(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장) 심인호(동희오토 조합원)

대전충북조남덕(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인근(콜텍지회장) 양선배(전 대한이연 지회장)

광주전남심종섭(전 광주전남지부장, 삼호중공업 조합원) 김병조(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대구김형계(전 금속노조 사무처장)

구미차광호(스타케미칼 지회장)

경주정진홍(경주지부 정책부장) 김재홍(다스 수석부지회장) 이건우(인지컨트롤스 부지회장)

우정식(세진 부지회장) 박재환(디에스시 전부지회장)

부산양산박성호(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대표) 정홍형(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금속노조배현철(교육국장) 이상우(정책국장) 박정미(단체교섭국장) 김혁(단체교섭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