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실시하라!

-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19대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에 착수하라!

 

노무현 정권 임기 초 투기자본 론스타는 국내 여러 공범(조지 부시정권, 청와대와 고위관료, 은행경영진, 법무법인, 정치권)들과 합작으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했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금년 초 7년 반 동안 경영하며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했다. 이 먹튀를 도운 것은 이 대통령의 50년 친구라는 김승유 하나은행 전 회장과 매각 당시 책임주무국장이었던 현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이다.

 

론스타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자 일개 사모펀드였으나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의 경영권까지 인수하였고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 텍사스 댈러스를 근거지로 하는 론스타는 벨기에에 서류상의 회사(LSF-KEB홀딩스, 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한국에 투자한 뒤 먹튀를 자행했다.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이 론스타 지분 51%를 인수함으로써 먹튀가 완료됐지만 이 역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거래로 김승유씨는 배임협의로 고발된 상태다.

 

론스타 존 그레이캔 회장은 불법과 관련해 한국 법정에 서기도 했지만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 이제 매각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대신 납부한 양도세 3915억원에 대한 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에 세금 반환 경정청구, 국세심판원과 법원을 통한 국내재판은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는 이미 한미FTA 발효에 따라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한 상태다. 투기자본이 착한 투자자로 변신한 것이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엄청나게 큰돈을 벌어 먹튀한 이후에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공격하고 나선 것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금융자유화와 금융공공성 파괴가 그 원인이다. 불법이 명백한 론스타 투기자본의 인수에서부터 먹튀까지 공모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은 즉각 기소하고 법원은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19대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FTA폐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2.6.1.금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