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해외투기자본이 세금까지 찾아가겠다고 하다니?

- 부당이익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7년 반 만인 지난 1월 투기자본 론스타는 총 4조 6천6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다. 불법인수로 시작해 불법으로 점철된 해외투기자본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비호 속에 먹튀를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불법인수로 시작해 이명박 정권의 불법매각으로 끝났다. 그러나 불법인수와 매각 그리고 배임에 관한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인수한 후 8차례 배당과 지분매각을 통해 2조 9026억원을 벌었고 지난 1월 하나금융에 전체 지분 3조 9156억원을 매각해 4조 6600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전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국세청에 대납했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인 LSF-KEB홀딩스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가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맺은 조세조약 즉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에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9일 남대문세무서에 하나금융이 대납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본사가 있는 벨기에에 내겠다는 것인데 벨기에는 면세지역(tax haven)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결국 세금을 포탈하겠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이후 행정법원과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세금을 찾아가겠다는 몰염치에 맞설 것이며 나아가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의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12. 5. 28. 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