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론스타 먹튀 방조한 국세청의 책임을 다시 묻는다!
허영구
4314 8758  /  4628
2012년 05월 23일 19시 22분 33초

론스타 먹튀 방조한 국세청의 책임을 다시 묻는다!

 

지난 2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외환은행의 2006~2009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년 만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난 뒤에 실시하는 세무조사여서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때 119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하나은행이 미리 대납한 양도가액의 10%인 3915억원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은 노무현 정권 초기 투기자본 론스타가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여 이명박 정권 말기에 4조 7천억원을 남기고 먹튀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도세도 10%만 부과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뒤늦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불법인수와 불법경영 그리고 먹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2.5.22.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22BCSB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84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22 12446/5588
1383
강령토론편집위
2009.09.22 7668/3015
1382
삼성일반노조
2009.09.22 13545/6016
1381
woqh
2009.09.20 8920/3678
1380
다함께
2009.09.19 13871/6145
1379
극단새벽
2009.09.18 15435/6852
1378
기호1번
2009.09.18 12343/5311
1377
기호1번
2009.09.18 9768/4237
1376
기호1번
2009.09.18 17542/7311
1375
해방연대(준)
2009.09.18 9849/4506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