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 중집, 아직도 반성없이 통진당 쇄신을 기대하는가?

- 통진당 사태에 대한 5.17 민주노총 중집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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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민주노총 중집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 철회를 결정했다. 그 핵심내용은 “노동중심성 확보와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다는 것이다. 혁신비대위의 쇄신안에 기대를 거는 한편, 통진당이 노동중심성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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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번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부정 선거가, 마치 현 통진당 사태의 근본 원인인 듯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통진당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책임이 없는 양 “책임 통감과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단없이 추진” 외에는 그 어떠한 반성적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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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인 국참당과의 야합으로 탄생한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며, 4.11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강제하면서 몰표를 강제했던 주체는 다름아닌 민주노총 중집이었다. 더군다나 ‘선언운동본부’를 비롯한 각급 현장과 지역에서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기차게 이어졌음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조직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외시하면서 이를 밀어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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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와 투쟁은 도외시한 채,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사활을 건 가짜 진보정치, 노동자정치를 보다 많은 의회권력 진출로 바라보는 진보정치는 그 시작부터 이미 파국을 예고하고 있던 터였다. 즉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는 당과 당내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최대 지상목표가 된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비참한 귀결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의 비례후보 경선과정에서 폭로된 부실․부정 선거 이전에, 의회 입성의 꿈에 부풀어 노동자계급정치를 배신하고 타락시킨 ‘원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대중 앞에 뉘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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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책임 통감과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단없이 추진, 이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는 근본적 성찰없는 생색내기용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사태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렬하게 자아비판하고,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비정규직·정리해고를 양산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자유주의 세력과 ‘한몸’이 된 통진당에 대한 조직적 단절과 지지 철회를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올바른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논의와 모색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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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했을 때 통진당 사태는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모색의 출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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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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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