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범대위 참가자에 대한 엄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쌍용차 살인진압부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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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19일 <살인진압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 도중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당일 행사가 끝난 지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아 발표했다. 애시당초 경찰은 이번 범국민대회의 행진신고를 불허통보하여, 죽음을 멈추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연대의 행렬을 원천봉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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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범대위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거리행진을 전면금지한 경찰의 통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상습적으로 짓밟아오던 경찰의 관행에 실로 오래간만에 제동이 걸린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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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22번째 계속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범국민대회가 경찰의 파렴치한 방해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그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알릴 방법조차 잃어버릴 뻔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불법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엄중 사법조치”하겠다 하니,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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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진지 2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경찰은 수십여 차례 분향소를 침탈하고 노동자들을 폭력연행하는 등,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마음껏 남용하여 해고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어간 쌍용차 희생자들의 넋을 능멸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3월 경찰은 2009년 쌍용차파업 살인진압을 ‘우수 수사 사례 BEST5’에 선정하는 등, 자신들의 과오를 오히려 업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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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의 수구를 자처하며 쌍용차노동자들을 압살하는 정권과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노동자탄압으로 죽음과 희생을 강요하는 이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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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운운하는 경찰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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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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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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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