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와 선거
투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IBT 독일지부 선전물 1994년 9월호에서
부르주아 질서가 확고할 때, 자본가계급은 ‘우리 인민’을 투표함으로 초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부르주아 의식(儀式)은 종종 좌익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만약 혁명적 후보가 없을 경우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의회 선거에 참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참가 그 자체가 계급적 배신이 되는 것인가? 혁명가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그렇다’거나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 현존하는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 수준을 고려하고 노동계급 의식을 발전시켜 부르주아 지배에 맞서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을 고안해야 한다. 그런데 부르주아 의회에 대한 올바른 전술은 이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부르주아 의회참가는 곧 계급적 배신을 의미하는가?
선거는 지배계급에 대한 민주적 승인으로 쓰인다. 보통선거권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가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고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것을 통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973년 칠레 인민전선 정부처럼, 체제에 대한 충실한 방어자인 정부는 부르주아 다수가 반대하고 있을 경우,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부르주아 국가를 노동인민의 이해에 복무하도록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는 부르주아 의회를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다. 선거 기간 동안 대체로 인민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다. 피억압자들 사이에 의회에 대한 환상이 존재한다면,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투쟁을 위해 선거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혁명 조직이 충분히 강하다면, 자신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이 후보들의 임무는 의회에 대한 환상 자체를 부수는 것이다. 의회 연단은 반드시 이 기구의 부르주아적 역할을 폭로하는 공산주의 선전 선동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인터내셔널[코민테른] 2차 총회는 공산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는 미래 사회의 국가 기구로서 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기구로서 의회를 부정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대의를 위해 의회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의회의 파괴를 자신의 임무로 규정한다.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오직 분쇄 대상으로만 여겨질 것이다. 이것이 [그 기구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오직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
“공산당은 이 의회 체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의회 분쇄를 의회 안에서 돕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공산당과 의회”, 1920년 8월 2일, 강조는 원문대로, 『3차 인터내셔널의 첫 4개 대회의 테제, 결의 그리고 선언』, 플루토출판사 1983년)
보이코트: 초좌익 종파주의인가, 혁명적 전술인가?
일부 무정부주의자와 초좌익 조직은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투쟁의 일부로 ‘선거에 대한 전략적 기권’을 옹호한다.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는 선거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은 마치 그 조직들의 주장처럼 ‘부르주아 의회의 사망’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관점은 근시안적이거나 지나치게 원시안적임이 분명하다. 자본주의처럼 부르주아 의회제도는 오래전에 그 진보적 역할을 상실했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으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진 것 또한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의회에 대한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단지 투표할 대상을 찾지 못할 뿐이다.
‘전략적 선거 보이코트’ 지지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민주주의가 여전히 노동계급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혁명적 대안의 결여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당 같은 정당이 자신들의 대표자라고 여긴다. 이 무정부주의자와 초좌익들의 부르주아 의회에 대한 단순한 반대는 관심은 끌지 모르지만 효과가 없는 추상적이고 황량한 선전으로 그들을 이끈다. 코민테른이 옹호한, ‘혁명적 의회주의’만이 혁명의식의 걸림돌인 사회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파괴할 선거전술의 기초를 제공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의회집착증 환자가 아니다. 선거 참가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일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계급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향한 투쟁에 돌입하고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권력기구를 창출해내기 시작하는 혁명적 시기에, 선거참가는 혁명의 진전을 가로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직접 행동을 통한 선거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보이코트는 선택 가능한 전술이다.
비판적지지: 기회주의인가 아니면 전술인가?
현재의 계급의식 수준으로 볼 때, 혁명적 후보의 선거 운동은 필요하지만 혁명세력의 조직적 취약함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 같은 부르주아노동자당의 존재는 이론적으로는 선거에서 ‘계급 대 계급’이라는 사상을 표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선거 지지를 위해서는 노동계급 요구의 독립적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 (부르주아)노동자당이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 정당과의 연합에 참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비판적 지지를 보낼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계급적 독립은 지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동당이 노동계급 공격에 가담하고 있을 때 노동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바보짓일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당의 혁명 강령 수용을 지지의 조건으로 삼는 것도 똑같이 우스꽝스런 일이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자로 확인된, 사회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지지 문제이지, 혁명정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지지는 최소한 사회민주당이 노동자의 기초적 이해에 대한 방어자를 자처할 경우에만 선택 가능한 것이다. 오직 가망 없는 개량주의자들이나 지금 신노동당에 투표하기를 호소한다. 그 당은 환상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과거에 노동계급을 공격했던 정책을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비판적 지지를 할 때, 물론 개량주의자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하지 않는다. 사회민주당 또는 개량주의 조직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신뢰를 분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임무이다. 노동당은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틀 내에 묶어두기 위해 노동계급 내에서 활약하는 부르주아의 하수인임을 실천적으로 증명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당이 자행한 온갖 배신행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노동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실은 노동당과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하고 노동당의 좌측에 자리매김하는 조직들에 대한 지지로 표현된다.
이 단절을 촉진하고 심화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판적지지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부르주아적 지도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받는 개량주의 정당의 모순을 이용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다음처럼 선언한다. “우리는 개량주의자들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분을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은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여러분의 이해를 대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뽑히는 것을 도우려 한다. 그럴 경우 그들의 진짜 정치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다수의 관점 변화 없이는 혁명은 불가능하고, 선전만이 아니라 노동대중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만 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달리 행동하는 것은 혁명의 대의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레닌, 『좌익 공산주의 소아병』, 1920년 5월 12일
Marxist Bulletin: Communists and elections: Never mind the ballo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