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1. 서프라임 모기지론 부도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의 위기가 겉으로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부르주아언론들에서도 ‘위기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뉴스위크). 단지 금융 문제가 아니라 실물(부동산 거품 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프라임...’으로 2백만 가구가 파산될 것이 예측되는데 부시는 8만 가구의 구제만을 약속했다.

 --일본은 ‘엔 케리’가 1조 달러에 달한다. 엔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일본의 개인투자자들이 은행돈을 빌려다가 해외투자에 나섰던 것인데 이것이 세계적 금융경색으로 덩달아 터질 위험.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80년대’라고 말하는 등, 지난 이삼십년간 장기불황에 시달려 오다가 근래 들어 ‘불황 탈출’을 조심스레 자랑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자축 파티’는 다시 물 건너 갔다.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엘시디’값이 300만원대에서 백만원대로 폭락. 삼성반도체가 이제 활황을 누리는 시대는 저물었다는 것. 자동차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잉생산’으로 크라이슬러, 지엠 등 대부분이 부도를 맞았거나 부도 직전.  

2. 세계 경제는 이제 ‘공황’의 관점에서 살필 때가 되었다. 그 정치적 함의는? ‘파시즘과 전쟁’이다.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하락에 따른 위기를 ‘이라크전쟁 수요’로 가라앉혀온 마당인 바, 다시 미국/세계 침체가 불 보듯이 분명해진 터라, 지배세력이 어떻게 나올지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선진 중진 자본국들의 지배세력은 우선 국내로 파쇼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정리해고’등을 단행해 임금 삭감에 나설 것이다. 자본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 원인은 ‘과잉생산/과소소비의 모순’인데도) 우선 ‘임금으로 떼어주는 몫’을 줄이는 것이 그들에게 빠른 길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에 따른 ‘구매력 감소, 즉 자본의 돈벌이’가 현안이 되는데 ‘전쟁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이라크전은 베트남전보다 훨씬 덜 격렬한 전쟁이지만, 전쟁비용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전쟁을 핑계로 하여 ‘첨단 군수물자 개발, 팔아먹기’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서너 사람 빼고는 다 케인즈주의로 돌아갔거니와, 미국의 지배세력이 추구할 길이 ‘신자유주의 더하기 군사 케인즈주의’라는 사실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평화 케인즈주의’는 말이야 그럴싸해도 ‘군사 케인즈주의’를 이길 수 없고, 케인즈주의는 얼마든지 신자유주의와 결합한다는 말이다.)

3. 누구와의 전쟁인가? ‘한참 뒤’까지 예측하자면 미국/유럽 ⇔ 중국/러시아의 세계 전쟁이 발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적어도 당분간은 강대국끼리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핵전쟁이 부담스러웁듯이, 강대국 간의 전쟁도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의 중동침략에는 유럽도 사실상 한 패가 되어 있다. 유럽의 좌파 정치세력도 ‘제국주의 반대’에는 미온적이라는 말이다. 노무현이 인질 협상을 타결짓자, 독일 녹색당이 ‘탈레반을 인정해줬다’고 비난)

4. 전쟁은 세계 강대국들이 제3세계 민중을 침략하는 ‘저강도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에 네덜란드 경찰은 자기네 나라가 ‘정치 망명’을 받아줘서 거기 살고 있던 필리핀좌파 지도자 ‘시손’을 느닷없이 잡아가두었다. ‘테러’ 혐의로!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서 민중들이 벌여온 저항운동을 ‘테러’로 규정하여 그 지도자를 그것도 멀리 떨어진 딴 나라의 경찰이 잡아간다! 필리핀 민중이 필리핀 정권을 상대로 벌인 전쟁도 네덜란드 정권은 자기네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테러’로 규정. ‘자본’에 맞서는 투쟁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벌이건 세계 자본가정권들에게 너나없이 ‘테러’로 규정된다는 말이다.

 -그동안에도 필리핀 아로요 정권은 수백 명의 무고한 인민을 단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주 대낮에 총을 쏴 죽였다.(이를테면 어느 해고된 노동자가 그 회사 정문앞에서 ‘해고 항의’로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필리핀 아로요 정권의 안위는 이제 네덜란드 정권의 ‘안위’도 되었다는 말이다. 시손의 체포는 머지않아 필리핀 내에서 ‘대량 학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조 아닐까.

5. 이명박의 집권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중이, 무현이 동네에서 무슨 정치쇼를 벌여도 ‘과반수’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차라리 한나라당이 되는 게 낫다...’고 ‘위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면’이 있기야 있으리라. 그러나 노무현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점에서야 공통되지만, ‘이데올로기 지형’의 면에서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무늬’만이라도 ‘아닌 척’ 해야할 면이 있었고, 이 빈 틈새가 진보운동이 존립해온 공간이 아니었는가.

= 21세기는 세계 자본정권들이 민중을 짓밟는 저강도 전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의 집권은 그 시대 추세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10년의 집권 끝에 드디어 몰락하는 시대에, 이들 김대중 노무현들과 대동소이한 방향에 자족해온 진보운동의 대부분은 찬 서리를 맞을 것이다. 많은 활동가들이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운동판을 떠날 것이고, 진정성과 실력을 갖춘 일부 사람들만이 버티고 남아서 몸부림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본부는 여전히 자리를 탐하는 관료들로 불야성을 이루겠지만 막상 집회장에는 여기저기 깃발만 젖은 낙엽처럼 쓰러져 있을 터이고, 사람의 발자취가 드물어질 것이다. 늦은밤 한두 사람만 농성 텐트에 홀로 남아 쓸쓸히 어둠을 벗하는 여의도의 12월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