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혼모(싱글맘) 가정에 대한 양육과 학습을 책임져라!

 

오늘은 노무현 정부 때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작한 제7회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5.11)로 만들어졌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실정이라 이를 국내 입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 입양아 출신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입양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입양인 총 1548명 중 1452명(전체의 93.8%), 해외입양인 총 916명 중 810명(88.4%) 등 전체 입양아동의 91.8%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의 90% 정도는 경제적 여건이 되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부모의 반대나 사회적 멸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입양가정(13세까지 월 양육비 15만원)보다 미혼모가정(월 5만원)에 대한 지원이 더 적다.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 알바노동으로서는 자신의 학업지속과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다.

 

오늘 입양의 날 행사와 별도로 작년에 이어 ‘싱글맘 데이’를 정하고 국가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아이 양육과 엄마의 학습을 포함한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아들이 말하듯이 입양은 불가피할 경우에 이뤄지는 차선책이다. 해외입양 20만명이면 생부모와 조부모와 합쳐 100만 이산가족이다. 비록 미혼모(싱글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생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국회입법을 통해서라도 미혼모 가정에 대한 획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2.5.11.금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