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22명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라!

 

노무현 정권 당시 상하이 투기자본의 기술유출로 쌍용자동차의 비극은 시작됐다.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이었던 정세균씨는 지난 4.11총선에서 이 곳 정치1번지라는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가 장관 재직시설에 산업은행이 특약을 인정해 주면서 기술유출이 시작됐고 상하이투기자본은 인수 당시의 투자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정세균씨가 함께 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자.

 

상하이 투기자본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했던 기술유출을 끝내고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멀쩡한 회사를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경영진은 회계법인과 공모해 회사를 부실로 만들었고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파산법원 역시 회사와 회계법인이 짜고 만든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경영보고서를 토대로 2646명의 정리해고를 용인하였다. 그 후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정치권, 청와대, 법원, 회계법인, 경영진, 해외투기자본이 총체적으로 공모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이명박은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같은 자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여기 있는 경찰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라크나 아프간을 침략해 벌인 살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후 노동자 22명이 죽었고 가정은 파탄지경에 처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정리해고노동자,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할 것 없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자행된 야만행위이자 살인이다.

 

이명박 정권은 쌍용차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없다.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살인마 전두환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많은 삶을 마감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원한이 있는 한 이 정권의 말로가 결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 면담을 하러 온 노동사회 등 각계대표와 원로들은 민원인들이고 당연히 면담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길을 막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할 상황이 아니면 미신고 집회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종로서 경비과장은 계속적으로 불법집회라며 경고방송을 해대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선망하는 미국도 백악관 앞에는 천막농성이 가능하고 우리가 2006~7년 한미fta반대 원정투쟁을 갔을 때도 백악관 앞 공원에서 집회를 했다.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았다. 이명박씨가 태어난 일본 역시 총리공관이나 의회건물 앞에서 마음대로 집회를 열 수 있었다. 여기 청와대 앞은 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고 모두가 불법이 되는가?

 

한 사업장에서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 대표들을 왜 맞지 않는가?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듣고 위에 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기야 소위 영포라인인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이란 자가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몰두했으니 노동문제를 해결할 리 만무한 일이다. 정말 영일포항지역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제 당신들의 권력임기는 끝나간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후에 영포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말라! 누구든 나와서 절박한 민원을 들어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대통령 면담촉구 기자회견, 2012.5.10.목, 오후 2시~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