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의 몰락 - 신자유주의, 성정치의 전도사
올랑드 당선, 프랑스 17년만에 좌파정권 집권

 

[소개글] 
프랑스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제 프랑스는 17년만에 올랑드와 함께 좌파정권을 선택한 것이다.  

사르코지의 몰락은 미국의 영향력에 힘입어 그가 속한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키는 대신 미국식 자유경쟁 시장 모델을 기조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했다. 또한 이런저런 구실로 소수인종/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를 노골화했다. 2007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인물이 부시 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성정치>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그는 매춘에 대해 비범죄주의를 기조로 한 프랑스에서, 자신이 내무부장관 시절인 2003년  ‘매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일명 사르코지법(매춘을 처벌하는 내부 치안에 관한 법: LSI)을 만들어 관철시키려 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 사르코지법은 이주민/이주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려던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성정치(성매매 금지주의)라는 도덕 이데올로기를 통치수단으로 즐겨 이용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미국의 부시, 대만의 천수이볜, 한국의 노무현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도덕과는 상반되게 모두 정치인생을 부도덕하게 마감했다.   

다음은 프랑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아녜스 지아르의 문건이다. 그녀는 2010년 프랑스의 다양한 매거진에 기고한 “집창촌을 다시 열어야 할까요” 제하의 글을 통해 사르코지법을 비판하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관련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본성해방net]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집창촌을 다시 열어야 할까요? 
(Faut-il rouvrir les maisons closes?) 

아녜스 지아르 (프랑스 작가, 칼럼니스트)


프랑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여러 의원들은 최근 다시 집창촌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2003년부터 매춘을 처벌하는 ‘내부 치안에 관한 법(LSI)’, 일명 사르코지법은 결국 폐기될 것인가. 그러면 정부는 대체 어떤 법률을 통해 LSI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일까. 

센에마른 지역 UMP 의원 샹탈 브뤼넬(Chantal Brunel)은, 2010년 1월 21일자 '르몽드'지  기고에서, 다시금 집창촌 오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책을 최근 출간한 그녀는 '성 서비스 구매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의료, 법률, 재정 차원의 보호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집창촌의 재개가 검토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녀의 생각이 특별한 건 아니다. UMP 내부에서도 집창촌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 다른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레로 지방의 UMP 의원 엘리 아부(Elie Aboud)는 '미디 리브르'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면 사회보장담당관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규제가 가능하게끔 매춘에 맞는 법률적 구조를 찾아내자"고 강조한다. 

우리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사르코지법이 매춘여성으로 하여금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몰아 실패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매춘여성들을 통합하고 그들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인가. 관계 당국이 매춘여성들에게 직업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 사회적 권리나 사회보장 차원에서 더 나은 생존조건을 허용하게 될것인가. 

'스트라스'(Strass: 성노동자조합)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팽배하다. 

"우리에게 어떤 소스(낙인?)를 끼얹을까요. 정치인들은 상투적인 논리를 퍼뜨리면서 성노동자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우리 존재 자체를 말입니다. 리옹을 위시하여 프랑스의 여러 도시의 성당을 성노동자들이 점거했던 1975년부터 우리 자신의 생각을 알려 왔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지금 '스트라스'는 보고서 작성 책임을 맡은 두 명의 의원에게 면담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불안한 원인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인터뷰에서 매춘을 더욱 통제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통제와 이동 통제 등이 그것입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집창촌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정치인들은 우리 대부분이 세금을 이미 내고 있고, 질병 예방과 관련한 최적의 주체고, 이민과 늘 혼동되는 인신매매에 맞서 가장 유리하게 투쟁 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원들과의 면담을 바랍니다. 우리는 골칫덩이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창촌 문제는 복잡하다. 다수의 매춘 종사자들은 친구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가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예컨대 스위스에서는 많은 건물이 강제노동이나 폭력이 없이 운영된다. 매춘부는 각기 자신의 방을 빌린 후 매일 2명에서 10명의 손님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수입의 20~50%를 월세로 지급한다. 매춘부는 신고해야 하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경찰은 규칙적으로 방문한다. 

그러나 모든 매음굴이 평화로운 안식처는 아니다. 집창촌이 폐지되던 해인 1945년까지 프랑스의 매음굴 대부분은 도살장이거나 암탉이 들끓던 공장형 농가를 사용했다. 매음굴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모두 인도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창촌을 다시 오픈하는 생각은 전혀 순진하지 않고 미묘한 문제라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매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수퍼마켓에서 일하는 것보다 매춘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부부 사이에서 사랑의 강요에 따르는 것보다 매춘부를 찾는 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다. 매춘에 대해 환상을 갖는 남녀, 금전을 지불하거나 받는 게 더 흥분되고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남녀도 있다. 

그들은 금전이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모든 노동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노동이 은밀한 영역에 관련될 때에도 더욱 그렇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매춘을 폐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손실을 최소화하려 어떻게 해야 할까. 매춘부를 희생자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달에 개봉되는 다큐 영화 '성노동자들(Les travailleuses du sexe)'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장 미셸 카레(Jean-Michel Carre)가 제작했고 2009년 아르테TV를 통해 방송된 다큐가 영화관에서 관객과 만난다. 영화 상영 후에는 현 정부가 은밀하게 준비 중인 법률에 대해 프랑스 전역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내부 치안에 대한 2003년 사르코지법 이후 매춘부는 거주권과 타인에게 보일 권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하며, 수동적으로 유혹했다는 이유로도 경범죄로 몰린다.“

만약 이러한 장치(법적)가 우리의 시야에서 성노동자를 벗어나게 했을지라도 다양한 폭력과 탄압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교외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장 마리 카레는 목소리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권리와 의무가 수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성노동자들을. 이 영화는 우리의 도덕 문제를 예민하고 일탈적 방식으로 다루는 매우 중요한 다큐다. 영화 속 언어와 등장인물은 사회 속 성관계의 위상과 포르노그래피의 완전 자유, 매춘에 대한 폭력적 탄압 등 깊은 모순을 지닌 성의 상품화 문제를 고발한다. 영화 '성노동자들'은 그 어떤 것과 다른 직업의 이면을 파헤치는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의 기존 관념을 뒤흔들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