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 이전에 정리해고부터 중단하라!
- 민주통합당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 앞둔 공수표

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연간 66만개 일자리창출을 약속했다. '민생공약실천대책위' 산하 '좋은 일자리본부'에서 '비전 3232'를 제시하고 복지 관련 서비스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해 청년과 여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연간 50만개 일자리 공약보다 더 많다. 이명박 정권 초기 전경련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 운운했으나 이제까지 관련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

먼저 민주당이 내 건 일자리 창출공약은 그 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재벌들까지 나서서 남발한 허황된 약속일 가능성이 크다. 한미. 한EUFTA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말대로 무역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불황국면이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금융자본주의체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일반적 추세다.

현 시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중단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나누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 재교육을 실시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도입 등을 통한 국가사회적 완전고용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의 일자리 약속은 여전히 성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방식이다. 불가능한 약속이자 대선을 앞둔 공수표남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