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래 50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고금리 대출, 사기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은 일반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수탈과 금융소외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은 은행문턱이 높아 제대로 된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해외금융투기자본에 장악되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투기자본 대주주의 이윤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없는 서민가계대출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기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높은 대출이자를 통한 불법채권추심으로 탈법, 불법, 폭력이 판을 치고 있다. 2006~2008년 3년 동안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는 2.9%에 불과하다고 한다. 노동자서민을 수탈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연계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680만 저신용자들에게 카드 발급까지 제한한다고 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거래까지 막는다면 이들을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2.4.23.월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