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봉이 김선달, 금융투기자본의 통행료 징수 중단시켜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곳곳의 도로에는 통행료를 뜯어가는 도로의 봉이 김선달이 늘어서 있다. 일정한 도로를 달리는데 구간에 따라 요금도 제각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구간과 소위 민간자본(민자)유치로 건설한 구간의 통행료는 큰 차이를 보인다. 차로 달리다 보면 곳곳이 돈을 받는 곳이라 유쾌하지도 않고 시간이 걸리고 정체가 발생하며 자동차 연료도 그만큼 더 소비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앞두고 ‘민자’라는 이름의 교통망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KTX민영화가 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미국계 금융투기자본인 맥쿼리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매각 논란 당시 맥쿼리가 등장했고,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의 중심에도 맥쿼리가 있다. 맥쿼리는 현재 14개 교통망에 1조 7700억원 가량의 투자약정을 맺고 있다. 작년 한 해 이자수익으로 1618억 원을 벌여 들였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해외금융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 금융투기자본은 국내에서 통신, 도로, 철도 등 사회적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재벌들은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결국 국가가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자기역할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은 금융투기자본의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투기자본의 폐해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기자본은 적은 투자로 장기간의 운영권을 독점한다.

2. 통행료 등 독점적 운영수익을 챙긴다.

3. 예상 수익이 부족할 시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

4.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챙긴다.

5. 주식 보유를 통한 고배당을 챙긴다.

6. 금융투기자본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금융투기자본의 도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통행료 역시 폐지하고 정부재정으로 건설비와 보수유지를 충당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엎드려 헤엄치기식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사회간접자본의 직접적 투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도로의 봉이 김선달, 금융투기자본의 통행료 징수 중단시켜라!

 

2012.4.19.목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