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선안, 말도 안 되는 억지다 !

 

4월 18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 동안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주장했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법은 결제 한 건 당 기본수수료에 이용 금액당 수수료를 더하는 ‘정액+정율’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수수료 개선안을 보면 일반음식점은 2.47%에서 1.96%, 슈퍼마켓은 2.03%에서 2.13%, 편의점은 2.33%에서 3.00%, 제과점은 2.66%에서 2.53%, 대형마트는 1.66%에서 1.80%로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78%로 14.8%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슈퍼마켓은 4.3%, 편의점은 28.7%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 수수료를 8.4% 인상하겠다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4배나 더 오른다.

 

연구기관이 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해 ‘업종별’에서 ‘건당+금액당’ 부과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그 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아 실망스럽다. 여전히 대형마트의 수수료가 가장 낮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의 입김이 작용해 작성된 보고서는 무시하고 그 동안 1%대의 수수료를 주장했던 영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획기적인 카드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라!

 

2012.4.19.목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