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제한에 따른 서민금융대책 마련하라!

 

어제(4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등급 이하에 속하는 사람은 680만명이다. 이 중 이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288만명의 경우 갱신할 때 객관적인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도는 줄어든다. 한 마디로 저신용자들을 금융거래에서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등급 역시 금융위원회나 카드사들의 기준이고 당사자들의 참여공간은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경기활성화를 위해 쏟아낸 카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회사의 먹잇감이 되어 높은 이자와 수수료로 인한 금융수탈을 당했다. 한 사람당 4.8장 보유, 총수 1억 2230만장, 카드 종류 1만종, 하루 긁는 횟수 평균 1699만 건으로 2011년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20조5000억원(현금서비스 제외)으로 개인과 법인 소비의 60%에 해당한다. 1982년 1500억원 대비 3000배로 급증했다. 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와 고액의 대출이자로 많은 돈을 벌었고 재벌들은 더 많은 상품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었다.

 

68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지난 14년 동안 카드 사용을 통해 경기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정책에 앞장섰고 경기를 활성화시켰으며 금융자본의 이윤극대화의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제 정부와 카드사들이 이들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용할 만큼 이용했으니 쓸모가 없다는 의미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금융을 통해 이뤄진다. 그래서 누구든 금융시장의 울타리에 묶여 있다. 비록 몇 장의 카드로 돌려막기 하며 근근이 버티는 삶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비경제적 인간으로 전락한다. 제대로 된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금융시장에서조차 퇴출된다는 것은 생존권의 직접적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을 폈지만 서민들의 아랫목까지 제대로 된 금융이 흐르지 않았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서민들을 직접적 생계위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기 집 없는 40% 서민들,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높은 대출원금과 이자에 시달리는 중간층들, 대학학자금,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대책이 필요하다.

 

2012.4.19.목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