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문제가 아니라 공공화 해야

 

민간업체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현행 1050원에서 5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9호선은 2009년 개통이래 지금까지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또 2005년 서울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운임자율징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에 250억원의 운영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자본에 공공시설을 맡기면서 공공성은 점점 다 파괴되고 있다. 민간자본은 손해 볼 일이 없다. 손해 보는 만큼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의 이윤을 위해 자원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최근에는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신,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등 민영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공공부분의 민영화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든 서울시가 보전해주든 결국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기는 마찬가지다. 민영화는 국내자본뿐만 아니라 해외금융투기자본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 민영화는 자본의 이윤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금융자본의 수탈이다. 지하철 9호선은 요금인상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재공공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2.4.16.월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