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인하만큼 대출 이자 내려야!

 

2012년 3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떨어졌다. 2008년 9월 3.3평방미터당 1259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188만원으로 떨어졌다. 3년 반 사이에 5.6% 하락했다. 집값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계속 하락 추세다.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과 정권유지는 더 이상 힘들게 됐다.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한 돈벌이와 노후 등 자금 마련 역시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부양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폈고 주택담보대츨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금 1100조원의 가계부채의 중심에는 주택담보 대출문제가 있다. 정권유지차원에서는 부동산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땅 부자와 건설자본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윤을 높인다. 여기에 금융자본은 높은 대출이자를 통해 소비자를 통해 금융수탈은 자행한다.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가 떨어지면 결국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땅 투기꾼, 건설자본, 금융자본은 금융수탈을 통해 돈을 벌고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만 가계부채에 시달린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대폭내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서민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출이자를 감면하거나 지불유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2.4.10.화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