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개최하라!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달 중 4명이 교체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입김으로 밀실에서 임명될 우려가 높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임명된 금융통화위원은 23명이었는데 전문가보다는 정권의 입김에 맞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책임도 없이 연봉 3억 원을 받는 낙하산 자리다.

 

오늘날 금융자본의 거품은 금융위기를 넘어 전체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금융자본은 전통적인 산업자본의 노동착취나 유통자본의 소비자 수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노동자 민중들을 수탈하고 있다.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 특히 높은 금융이자 부담으로 인한 금융수탈은 가계파산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노조가 “새로 임명할 금융통화위원들은 밀실 인선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4.11총선 승리에 도취해 통화정책을 책임질 금융통화위원을 논공행상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당장 법제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공개적인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4.12.목

 

자본주의 철폐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