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적자 경영 속 투기자본엔 고배당

 

한국통신(KT)이 70억 넘게 투자했던 교육부문 자회사를 투자금액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7000만원에 매각했다. KT는 민영화된 이래 실질적으로 해외투기자본이 장악한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해외자본은 49%만 소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투기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KT는 해외투기자본에게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국내 재벌그룹의 반열에 올라섰다. 공기업의 위치나 통신공공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15년까지 연 매출 40조원을 목표로 한 광고, 의료, 에너지 등 4개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3만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했다. KT소비자인 2000만 명에게는 높은 통신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수탈을 강요하고 있다. 배당성향을 보면 민영화 이전인 2000~2002년 평균 15%였으나 2003~2010년 평균 51%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경영실적이 나빠지자 부동산까지 매각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KT는 형식상으로는 민영화되었지만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인 이석채 회장은 지난 3월 16일 다시 재임되었다. 그 임기 3년 동안 52명의 노동자가 노동착취 속에서 죽었고 금년에만 5명이 사망했다.

 

이제 공공성이 생명인 통신사업이 해외투기자본에 장악되어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수탈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해외자본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다른 나라처럼 2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나아가 정권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또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구조와 경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2.4.10.화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