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4.11 총선에서 민주당 ·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이다

 

그리고 <반MB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과 전술 문제>이다.

 

 

노정협이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총선특보 7호의 “2012년의 신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 흥분하며 ‘문필 조작’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4.11 총선에서 부르주아 야당 및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반MB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과 전술 문제>이다. ‘문필’ 문제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지금 총선 국면에서 초미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기 위해 ‘문필 조작’ ‘편집 왜곡’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에 일조할 뿐이다. (일단, 어떤 문필 조작도 없으며, 인용한 부분은 정확히 노정협 글에서 인용한 것이며 글의 핵심 논지를 드러내는 문구를 최대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문필 조작인지 아닌지는 그 초미의 문제와 관련한 노정협 글의 핵심 논지를 뽑아내 인용해보면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1. <4.11 총선에서 부르주아 야당 및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 관련 노정협의 핵심 논지는 이렇다.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에서 인용.)

 

몰계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의 ‘야권연대’를 반대하지만, ‘야권연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몰계급적이지 않은, 즉 계급적인 야권연대는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이다.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라 함은 “조건부 사퇴”를 포함한 비판적 지지이다.

 

전 문장을 인용하면,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선거를 선전, 선동, 조직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건부로 사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후보전술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반동적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되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퇴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울산, 창원, 거제 같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의 부르주아 야당의 양보를 요구해 그곳에서 완주하는 독자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량주의 정당의 후보나 부르주아 야당에 대해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의 선거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선 이후에 이 요구를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대대적인 타격과 폭로를 조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노동자의 독자성과 자주성 없이, 현장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며 몰계급적으로 제기되는 현재의 ‘정책연합’과는 다르다.”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해서 문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인가?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의 당선을 돕게 될까봐 조건부로 사퇴한다는 것이 바로 비판적 지지 아니고 무엇인가? “비정규직 철폐....등의 선거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선 이후에 이 요구를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운운이 곧 요구 수용을 제기하면서 지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동전선 자체가 일시적, 조건적이다. 그렇지 않은 항구적, 무조건적 공동전선이란 형용모순이다. 노정협은 ‘일시적’, ‘조건적’이라는 문구를 들어 현재의 야권연대와 차별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통진당도 민주당과 항구적, 무조건적으로 야권연대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물론 위의 “대대적인 타격과 폭로를 조직”하는 점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노동자들에게 통진당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동하고 있다면, 노정협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동하고 있다는 차이일 따름이다. 결국 노정협이 말하는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이 다름 아닌 비판적 지지 아닌가.

 

 

2. 노정협은 레닌과 볼세비키당까지 끌어들여 야권연대와 비판적 지지를 정당화 하려고 한다.

 

“레닌과 볼셰비키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후보를 그 자체의 원칙으로 고집하지 않고 흑백인조라는 우익들에 맞서 자유주의 정당인 카데트(입헌민주당)와의 한시적, 조건부 선거연합을 한 적이 있다.”

 

볼세비키당이 노정협이 위에서 말하는 식으로 카데트와 ‘선거연합’을 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일단 그 문제는 여기서 접어두고, 지금 남한이 당시 러시아처럼 짜르 전제정 타도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가? 현 남한의 이명박정권/새누리당 대 민주당 간의 관계가 당시 러시아의 짜르 전제정/흑백인조(군주제주의 당) 대 카데트당 간의 관계 같은 것인가? 전혀 다른 지형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야권연대와 비판적 지지를 옹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정협 스스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독점자본의 두 분파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러시아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몰상식은 1920-30년대의 반봉건 반식민지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을 상대로 맺은 항일 국공합작의 논리를 현 시기 초국적 독점자본주의 남한에 들이밀어 “현재의 주적은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나타난다.

 

짜르 전제정 주적, 일본제국주의 주적 등 이런 맥락의 “이명박정권 주적론”이 갖는 현 시기 남한에서의 전략전술적 함의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이런 식으로 모종의 민주대연합/‘계급적 야권연대’/인민전선을 내비치고 있다.

 

 

3. 노정협은 선거가 아닌 총파업 등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MB 투쟁에서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폭로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략,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그 배후의 재벌(독점자본)을 폭로하고,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변혁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반MB투쟁 전선”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생략했다고 주장한다.

 

왜곡 편집은 없다. 쟁점인 <4.11 총선에서 부르주아 야당 및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대중투쟁을 통한 민주당 폭로 타격 내용과 “변혁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반MB투쟁 전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노정협의 태도와 전술이 달라지는가? 오히려 위 내용이 공문구로 전락할 뿐이다.

 

 

4. “변혁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반MB투쟁 전선”은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 야당의 꼬리로 전락시키는 야권연대(또는 민주당과의 공동전선)에 반대하고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 <노동자 행동강령> 같은)에 기반하여 반MB 투쟁을,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자본가 지배체제를 갈아엎는 투쟁으로 성장 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야권연대에 맞서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세워내야 한다. 반MB 투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희망’ 투쟁,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 투쟁, 한미FTA 투쟁, 야간노동 철폐투쟁, 등록금 폐지투쟁, 제국주의 전쟁반대 투쟁, 재벌 반대 투쟁 등 모든 투쟁 전선에서 이러한 대안적인 정세 구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로 결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