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노동당 천영세 직무대행 체제를 보는 시각
박승호(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소장) 0기사본문글자크기어찌 이리도 ‘쿠데타’의 행태가 똑같은가!

첫째, 패권적 행태가 똑같다. 심상정 비대위가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의 일괄심의와 통과 요구, 전략공천 등 마치 ‘비상대권’을 가진 것처럼 권력을 휘둘렀듯이, 천영세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묵살하고 직무대행체제를 꾸리는가 하면, 직무대행체제는 안건 상정의 권한이 없는데도 중앙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개량주의적 내용이 똑같다. 심상정 비대위가 ‘생활 속의 푸른 진보’로 애매하게 포장해서 녹색사민주의 노선을 당 혁신안으로 제출했듯이,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혁신하자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면적인 재창당에 나서자”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혁신이란 과거 ‘국민파’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과 마찬가지로 합법주의, 의회주의 등 개량주의 노선을 애매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성동격서 전술이 똑같다. 심상정 비대위가 ‘자주파’의 ‘종북주의’ 노선을 공격하여 쟁점화시켜 놓고 당의 정체성을 ‘생활 속의 푸른 진보’ 노선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는 심상정·노회찬 등 사회개량파와 분당·분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면적인 재창당’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사회개량파는 비대위를 통해 당 대의원대회에서 ‘쿠데타’를 기도했다면, 민족개량파는 직무대행체제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에서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사회개량파의 비대위가 그나마 적법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안건도 올린 것과 견주면, 민족개량파의 직무대행체제는 적법 절차마저 묵살하며 구성되었고 안건을 올릴 권한도 없는데 올리는 등 더 심각한 ‘쿠데타’다.

민족개량파(전국연합 주류)의 문제

지난 2월 3일 민노당 임시당대회는 심상정 비대위의 제1안건인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을 축조 심의하는 가운데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와 ‘(소위) 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의 두 소안건만을 처리했을 뿐, 심상정 비대위 대표와 일부 대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따른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되었다. 그러나 이날 당대회는 ‘일심회’ 문제를 사실상 ‘종북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제명하려고 했던 심상정 비대위 안을 큰 표 차이로 부결시킴으로써 진보·변혁운동체로서의 민노당의 정치적 생명을 가까스로 지켜냈다. 또한 당대회는 현장 발의 및 안건 토의 과정을 통해 심상정 비대위가 당의 정체성을 ‘민주적 사회주의’의 변혁적 정당으로부터 ‘생활 속의 푸른 진보’라는 녹색사민주의 정당으로 바꾸려는 ‘쿠데타’를 사실상 분쇄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이날 당대회는 ‘진보·변혁운동의 승리, 굴종·투항세력의 패배’였다.

그러나 당대회의 이러한 진실은 당 안팎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이른바 진보언론조차 이날 당대회에 대해 ‘종북주의’ 노선을 둘러싼 ‘자주파의 승리와 평등파의 패배’, 그에 따른 민노당의 ‘분당사태’로 대대적으로 왜곡 보도했다. 그 뒤로 사회개량파의 탈당 ‘선언’이 잇따랐고, 13일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탈당, 진보신당 창당’에 합의하여 그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당 사태에 실망하고 좌절한 평당원들의 자생적 탈당이 조금씩 일어났고, 대부분의 당원은 사회개량파의 탈당과 민족개량파의 직무대행체제 모두에 등을 돌린 채 무기력하게 관망하고 있다.

이 혼란 속에서 민족개량파는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를 앞세워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4일 심상정 비대위가 사퇴 후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천영세 의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비공식 의원총회를 열고, 전현직 최고위원, 당 고문 등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주로 의원단과 당권파(민족개량파)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과 화합으로, 과감한 혁신으로, 재창당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기조, 세부적인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일 ‘의원단 총회’에서 최순영 의원을 집행위원장, 이영순 의원을 대변인으로 결정했다. 세 사람 모두 ‘의원 대표단’이다(천영세 의원단 대표, 최순영 수석부대표, 이영순 공보부대표). 천영세 직무대행은 “의원 대표단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위기에 빠진 당의 사태 수습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쿠데타’를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다!

‘의원단 총회’는 직무대행체제 구성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헌상으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사퇴한 상태에서는 시도당위원장들로 구성되는 ‘확대간부회의’가 최고의 의견수렴기구이다. 지난 1월에 ‘심상정 비대위’ 안을 만들어 중앙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바로 ‘확대간부회의’였다. 그런데 확대간부회의를 제끼고 의원단 총회를 통해 직무대행체제를 구성한 것이다.

민족개량파는 의원단을 앞세워 직무대행체제를 구성하고 부집행위원장 등을 맡아서 상황을 주도했다. 그리고 12일에는 △당 위기 수습의 건 △총선대응의 건 △2008년 상반기 가예산안 심의의 건 등 세 안건의 중앙위원회를 19일 개최할 것을 공고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직무대행체제는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의 권한이 없다. 직무대행체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그야말로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는 마치 지도부처럼 행세하고 있다! 일부에서 천영세 직무대행체제가 심상정 비대위의 직무대행체제가 아닌가가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심상정 비대위가 상정한 안건을 그대로 상정한 것은 아닌가! 또한 ‘전략공천’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심상정 비대위처럼 ‘비상대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심상정 비대위의 실패한 ‘쿠데타’를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를 통해 다시 살려내려는 것은 아닌가!

의원단은 앞장서서 설칠 자격이 없다

의원단은 15일 갑자기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이별합시다”하고 분당·분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분당파 당원들에게 ‘마지막 충고’와 ‘한국진보운동 전체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의원단간의 꼴사나운 분당·분열에 대한 책임공방이다.

천영세 직무대행체제에서는 의원단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설 연휴기간의 의견수렴도 주로 의원단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8일에는 ‘당 위기 상황에 대한 의원 대표단 입장’을 발표했으며, 11일 ‘의원단 총회’를 통해 직무대행체제의 인선을 결정했다. 또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탈당과 신당 결성을 앞장서 선동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단은 두 패로 나뉘어 분당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의원단이 그동안 제대로 한 일이 있는가? 2004년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거대한 소수’ 전략을 내걸었는데, 무엇을 해 냈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비정규관련 악법이 제정될 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단병호, 권영길 의원은 무얼 했는가? 스스로 금뱃지를 반납하고 떨쳐나서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지금처럼 노동운동이 무기력해지는 사태를 얼마쯤은 막았을 것이다. 또 노동자 대중이 민노당에 대해 보내는 믿음이 지금처럼 땅에 처박히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저지투쟁 과정에서 의원단의 행보를 보라! 강기갑 의원만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여 4일째 단식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에 경위권을 발동하여 통외통위 소속 위원들과 보좌관들만 출입을 허용하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기갑 의원은 공청회 참관을 저지당했다. 이에 격분한 강기갑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권영길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했고 공청회 진행을 인정했다. 오죽했으면 강기갑 의원이 “지금까지 공청회장을 경위권까지 발동해서 봉쇄한 적은 없었다”며 권영길 의원에게 “공청회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겠는가! 이것이 적나라한 의원단의 실태이다!

그런데 대선 참패에 큰 책임을 져야할 의원단이 무슨 낯으로 원내투쟁조차 방기한 채 민족개량파의 ‘쿠데타’에 앞장서서 설치는가! 두 패로 나뉘어 분당 책임공방이나 하는 것이 ‘과감하고 파격적인 혁신’인가!

의원들의 권력이 커졌을 때 진보정당이 어찌 되는지는 영국 노동당이 반면교사 노릇을 해준다. 1970년대 영국 노동당에서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노동당’(민노당의 ‘의원단 총회’에 해당)이 당대회의 공식결정을 묵살하고 의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당 방침, 특히 선거방침을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 의원들 중심의 의회주의 우경화의 길로 치닫는 데 분노한 당원들이 1970년대 말 격렬한 당내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의원단을 통제하는 장치를 대폭 마련했다.

민족개량파(전국연합 주류)는 쿠데타 기도를 포기하라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는 총선일정의 촉박함을 구실삼아 또 하나의 비대위처럼 ‘비상대권’을 휘두르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의 지난 ‘쿠데타’가 사회개량파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이번 천영세 직무대행체제의 ‘쿠데타’는 민족개량파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민족개량파는 지난 3일 당대회 이후 자기성찰과 반성은커녕 당대회의 성과를 ‘자주파의 승리, 평등파의 패배’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똑같이 왜곡시키고 ‘나갈테면 나가라’는 종파적 발상으로 탈당 흐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민족개량파의 패권주의 행태는 오히려 심해졌다. 일부 지역에서 민족개량파는 총선후보를 독식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자파가 아닌 당원들의 탈당을 조장하고 있다.

반면 사회개량파는 민족개량파의 패권주의 행태를 근거로 자신들의 탈당을 정당화하는 한편, 좌절한 당원들의 탈당을 선동하고 있다. 민족개량파와 사회개량파 모두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총선에서 세력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총선에 올인 하고 있다. 그리고 분당사태는 벌써 민주노총으로 번졌다.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의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를 연맹 중앙위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민족개량파의 ‘쿠데타’가 이처럼 분당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면서 ‘총선 대응’만 독촉하는 형편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 등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구당운동’, ‘당원배가운동’, ‘재정모금운동’ 등은 그 주관적 충정과는 반대로 분당과 분열을 굳히는 쪽으로 구실할 뿐이다. 또한 분당된 상태에서 “계급투표를 통한 총선 승리”로 당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다짐도 부질없다.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현재와 같은 당의 위기 상태에서는 무의미함을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해 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될 경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73.7%가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중심이 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천영세, 김창현 중심의 기존 민주노동당 지지자는 22.6%에 그쳤다.

민족개량파의 ‘쿠데타’는 분당·분열의 가속화, 총선에서의 공멸, 노동운동의 분열과 무력화를 가져올 뿐이다. 민족개량파는 쿠데타 기도를 포기하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당의 위기를 더 이상 심화시키지 마라! 또한 사회개량파가 빠져나간 ‘전략공천’의 빈 자리를 기웃거리는 민주노총 ‘국민파’는 민족개량파의 ‘쿠데타’에 동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개량파의 또 하나의 ‘쿠데타’를 분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천영세 직무대행체제는 심상정 비대위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 공천 권한’이 권력 나눠먹기의 수단이 되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천영세 직무대행체제의 임무는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라는 과도적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더 투쟁적, 더 사회운동적, 더 변혁적 정당으로 나아가자

민노당 창당 이래 최대위기라는 현재의 분당사태에 대한 올바로 해결은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서 길을 찾아야 한다. 논의를 파괴적으로 몰고간 엉뚱한 종북주의 논란, 분당 책임공방을 즉각 중지하고, 당 혁신 방향의 수립에 대해 대중에게 물어서 올바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작년 말 대선 패배 이후의 사태 진행 과정에서 대선 참패의 핵심 원인이 선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난 4년간의 당 활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하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에 걸맞는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무능력에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이 점은 지난번 당 대회장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실패의 원인이 투쟁성과 변혁성의 빈곤에 있다면 당의 혁신 방향은 엉뚱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나 더 많은 사회민주주의로의 우경화가 아니라 변혁성 강화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대중을 혼란케 만들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 대중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원인 진단과 처방이 서로 아귀가 맞아야 할 것 아닌가?

더불어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는 배타적으로 추구될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고, 계급문제와 민족문제의 변혁적 해결을 중심으로 생태, 평화, 인권, 소수자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적극 받아안고 실천함으로써 진보의 내용을 풍부화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활동방식도 더욱 합법·의회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2004년 총선을 통해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을 때 표방한 ‘거대한 소수’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활동을 더욱 투쟁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대중투쟁과 병행/결합시켜 추진하는 투쟁적 정당으로 올바로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당 운영에서 당원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수동화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당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당원을 당의 주인으로 세워내야 할 것이다. 당원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의 재정과 운영권을 당 활동의 기초 단위인 지역위원회로 대폭 이양해야 할 것이다. 악법에 굴종할 것이 아니라, 또 편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당원대중들을 주인`주체화하는 가운데 그 방도를 창조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법적이므로 지역위원회를 없애야 한다는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은 전형적인 반혁신의 방안이다. 마치 노무현 정권의 개혁이 신자유주의 개혁이고, 반개혁이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당이 사는 길은 더 합법적, 더 의회주의적, 더 명망가/전문가 중심의 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지 않고 더 투쟁적, 더 변혁적, 더 사회운동적 당으로 나아가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자본독재 정권 하에서 자본의 횡포와 그로 인한 민중의 삶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지금의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뾰족한 방도가 있는지 말해보라.

모든 혁신은 당원 대중의 권력화(empowerment)로부터!

당의 진로에 관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문제가 중대할수록, 또 해결이 어려워 보일수록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한다. 비대위나 직무대행체제와 같은 비상권력 또는 임시권력이 쿠데타식으로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당원 대중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상층에서 거듭 쿠데타를 획책하는 거대 정파와 운동권 명망가들의 해답이 옿은지 우리의 해답이 옳은지 그 가부를 당원 대중, 나아가 배타적 지지단체 대중들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아니 이 중차대한 당의 진로 문제를 그렇게 대중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는 대중들을 당과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는 유일한 길이며, 그렇게 대중을 주인`주체로 불러내는 것이야말로 당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지금 당원 대중에게 시급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위기를 수습하고 총선을 책임질 당 지도부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구성해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임시권한체에 불과한 천영세 직무대행체제가 전략공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당헌대로 당원들이 1인1표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
셋째, 당 진로의 큰 틀에 대해, 다시 말해서 개량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투쟁성과 변혁성 강화로 나아갈 것인지 당원대중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시간을 갖고, 또 배타적 지지단체 대중들과 함께 논의, 결정하더라도)

첫째, 둘째 문제는 각각 한 차례씩 당원투표로 실시하여 당원들에게 물음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셋째 당의 진로에 관한 문제는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에 관해 당원대중에게 묻는 과정에서, 그것과 결부되어서 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도부나 비례대표 의원이나 그저 명망성이나 득표가능성을 보고 선출하지 않고 노선과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쟁하고 선출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또다시 비대위를 내오고 쿠데타를 획책하는 따위의 파행은 없어야 한다. 사회개량파의 심-권력화(Shim-empowerment)든 민족개량파의 천-권력화든 비상권력화 하고자 하는 발상 자체를 끝내야 한다. 권력에서 소외당해 왔고, 소외당하고 있는 당원대중에게 결정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기사입력 : 2008-02-16 15:08:36
최종편집 : 2008-02-16 15:10:07ⓒ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