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정책연구소 1월 정세토론회 결과보고 (개요)
운수노동정책연구소(소장 윤영삼)는 이명박 정권 출범에 맞춰 1월 23일 3시 철도노조 웨딩문화원 2층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에 따른 08년 정세변화와 운수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과 이수갑 운수노조 고문을 비롯하여 연대발언을 한 프랑스 시드레일 동지, 코스콤 동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첫 번째로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경제전망과 노동자 운동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하순 위원장은 08년 정세변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즉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한국 경제를 불황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게 되어 노자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특히 박하순 운영위원장은 “미국경제의 위기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이며 미국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할 헤게모니 국가가 없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도발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윤영삼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따른 운수산업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운수산업 정책과 운수노조의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영삼 소장은 현재 인수위에서 대운하 정책 말고는 운수부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서 운수분야의 정책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윤영삼 소장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 기조는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 포퓰리즘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대운하 정책을 보면 운수부문 또한 이러한 기조가 적용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작년 운수노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진보진영의 대선 교통정책 공약과 비교했을 때 사회공공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여 운수노조는 산별적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대운하와 같은 신자유주의/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쟁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지표를 새롭게 만들어 공공운수부문의 민영화가 공공성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을 둘러싼 2008년 정세 및 노조의 대응방향」에서 08년에 직면하는 공공운수분야의 4가지 문제를 경기불황, 한미 FTA 비준, 필수유지업무제도, 강도 높은 예산긴축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박용석 처장은 “이명박 정권은 경기불황 등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거세질 것이다. 이미 기획예산처에서는 09년 정부 전체 예산 중 24조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감사원의 공공부문 감사보고서가 올 5월 말에 제출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본격화 될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존과 같은 개별화된 대응 전략은 한계가 있으므로 총 단결적 투쟁전선 구축과 산별운동의 강화로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은「운수노조 2008년 사업계획안」을 통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임을 전제한 후에 08년 사업계획은 교섭, 투쟁, 조직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호희 실장은 “교섭 면에서는 대정부중앙교섭, 업종중앙교섭, 지자체교섭, 사업장협약 통일 등의 4대 범주 교섭 실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쟁 면에서는 철도 정기 단협, 7월 정기국회, 업종별 임단협 등과 민주노총/연맹/공공노조와의 공동투쟁을 고려하여 7월 시기 집중 투쟁을 생각하고 있고 일상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 혁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금속노조의 08년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08년도 금속노조의 핵심사업목표는 산별 중앙교섭쟁취이고 이를 실현키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다. 작년 FTA저지 금속노조 총파업사실을 들면서, 금속노조는 교섭투쟁시기가 7-8월로 다소 늦으나 정세요구에 따라서 다른 산별노조나 연맹과 연대투쟁도 가능함을 말했다.
백석근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레미콘, 덤프, 건설플랜트,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지역건설노조등 최근 수년간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을 얘기했다. 작년 정해민열사투쟁시에 한전 본사앞의 6천여명의 집회와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건설노동자들은 6-7월 시기집중투쟁이 아니라 상시적인 투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금년 새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서 연대투쟁, 공동투쟁이 필요하며, 다른 산별노조들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가 끝난 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공부문은 업종이 다양하고 처한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산별노조로 묶어 내기가 어렵기 때
문에 어떻게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박용석 처장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은 개별 노조 뿐만 아니라 특정 연맹을 뛰어넘는 구조조정계획 이기 때문에 범사회적인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같이 각개격파를 한다던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건데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른 노조는 물론 연맹들을 다 결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솔직히 이명박 정부도 분명 각개격파전략을 펼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나올 경우 솔직히 답답하다고 말하면서도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정확하게 정세인식을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강화해나가면서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개별노조와 연맹을 뛰어넘는 연대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조 지도부들의 지도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심동섭 화물본부 사무처장은 이때까지 사업장 단위의 방어적 투쟁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세적인 투쟁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세적인 투쟁을 구축하기 위해서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박하순 소장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이미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우파나 중도우파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네트워크 산업들에 대한 민영화는 일정정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운영을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일정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네트워크 산업이라도 민영화해도 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하순 소장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권의 차이를 떠나서 이미 노무현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들이 대규모로 양산되면서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규직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 하여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좁히려고 할 지 모른다. 공공부문의 정규직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본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더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펼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연구원 이영수(fallsky77@naver.com)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