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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택시지부 전북지회 2월 27일 전주시청 집중집회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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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 16시 55분 38초

오토비 전가 금지, 오토차량에 대한 조례제정, 충전소 자율이용권 보장, 100% 콜 시스템 정착(배회영업 금지), 4부제 실시 등, 택시현장의 현안에 대한 전주시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의 주간 정기집회가 2월 27일 오후 3시 전주시청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택시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모두 인사 전보되어 택시행정에 문외한인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처음부터 다시 관계법령을 학습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택시지부장의 말처럼 행정도 부문 별로 전문적이어야 함에도 담당분야가 인사발령 때마다 바뀌는 것은 그동안 쌓은 행정지식을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덕분에 전북지회의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유선 상으로 답한 담당 공무원들은 면담 때 조목조목 근거 법령을 제시하는 택시지부장의 지적에 ‘꿀 먹은 벙어리’일 수밖에...



2월 27일 오전 10시 전일여객의 집회를 마지막으로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났다.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각 분회 별로 진행된 결의대회에 연대하면서 “운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의미를 각별히 새겼다. 공공성을 가진 버스, 택시의 연대투쟁은 현재 민영화하려는 KTX와 연계해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택시지부장의 집회 발언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시민운송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택시 또한 공공서비스 이다. 버스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준공영제는 자본의 배만 불리는 행정 오류이며, 2012년 시행예정(서울)인 전액관리제와 관련지어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운수자본을 제외한 모두를 위한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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