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퍼센트 부채비율이 561퍼센트로

사회의 모든 정의와 양심을 모아 쌍용자동차문제 해결하자!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1000일이 넘었고 21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 사회적 타살을 호소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고발과 함께 ‘STOP21’을 제안했다.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고발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당했다.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삼정KPMG가 소재한 경찰서를 이첩해 형식적 조사로 끝냈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자본의 불법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이를 보완해 다시 고발한다.

쌍용자동차는 노무현 정권 때 론스타 투기자본에 의한 외환은행 매각과 마찬가지로 중국 상하이 투기자본에 헐값에 팔았다. 중국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에서 기술만 빼먹고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를 법정관리에 내맡기고 도망쳤다. 회사 경영진은 회계를 조작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뒤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 과정이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이어오면서 진행됐다. 이명박 정권은 “함께 살자!”는 요구를 내걸고 77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폭력을 가하며 진압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0여명의 구속과 21명의 학살이 진행됐다.

쌍용자동차는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3월 10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감정평가액(토지, 구축물, 기계장치)은 1조 3,283억원이었으나 5,177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통해 회계를 조작했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200%에 미치지 못하는 187%에서 561%로 치솟았고 회사는 부실로 둔갑돼 회생법원에 맡겨졌다. 화사경영진이 회계법인과 공모해 노동자를 대량 정리해고한 것은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행위였다.

‘STOP21’은 정말 절박한 외침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도 이를 무관심하게 쳐다만 본다면 이런 야만이 있을 수 없다. 오는 3월 8일 강남에 위치한 마힌드라 그룹 본사 앞에서 제2차 희망시국회의를 개최한다. 쌍용자동차는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갔지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지금도 공장 앞에서 1500일 넘게 농성 중이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죽이는 자들은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이에 빌붙은 소위 전문가집단들이다.

(2012.2.28.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형사고발, 국정조사촉구 및 제2차 희망시국회의 “STOP21” 제안 합동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