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교훈과 한중 FTA

 

한중 FTA체결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대로 한미FTA를 능가하는 농업부분 피해가 막심해진다. 시계산업을 비롯한 정밀공업국가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협상을 중단했다. 스위스는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FTA 협상을 하다 중단한 사례도 많다. 한국은 일본과 FTA협상을 진행하다 멈춘 적이 있고 남미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 무모하게도 한EU, 한미FTA에 이어 세계 최초로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려 한다. 한EU, 한미FTA로 세계 경제의 60.9%가 무역영토에 포함되었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떻게 말할지 붕을 보듯 뻔하다. 이는 무역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통째로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한국경제의 해체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한중FTA로 인해 농업이 최대피해를 입고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조업체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는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기술만 유출한 결과 나타난 3천여명의 노동자 정리해고와 21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이 금액이면 쌍용자동차(5000억원 투자로 인수) 같은 규모의 공장 2000개를 인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하면서 커진 정치적 위상 때문에 불평등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 날 공청회는 농민 등 이해당사자의 발표나 토론 없이 외교통상부가 짠 각본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중단을 요구했고 이어 경찰이 투입되어 농민들을 끌어냈다. 그러나 남아 있던 농민들이 단상에서 연좌했고 오전 토론은 결국 무산됐다. 주최 측이 “업무방해” 라고 말하자 농민들은 “농업방해”라고 외쳤다.

 

(2012.2.24.금.오전 9시 30분, KOEX 3층 E홀, 한중FTA저지 기자회견, 한중FTA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