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정당 건설 연석회의에 바란다

허 영 구(새로운 노동자 정당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1. 노동자 진보정당 역사

(1) 경과

o. 이 땅 120년 노동운동 역사
o. 일제하 노동운동과 민족 해방투쟁
o. 해방 후 전평의 1946년(9.24, 24만명)~47년(3.22, 54만명) 총파업, 한국노동운동 사상 가장 최대 규모 정치 총파업

o.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노조 건설
o. 1988년(~1991년) 한겨레민주당, 1990년 4월(~7월)민중의 당, 1992년 한국노동당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정치권으로 편입
o. '96/97 노개투 총파업 : 하루 이상 총파업 531개 노조 40만명, 1일평균 163개 노조 18만 4천명, 30일간 전국 집회참가자 150만명(1일 평균 5만명), 대국민 선전물 390만부,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40만명 중 90% 이상이 총파업 참여

o. 1997년 말 노개투 성과로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승리21 후보로 대선 출마
o. 2000.1.30, 민주노동당 창립
- 민주, 평등, 해방 새 세상 열망 담아 사회주의 이상 실현, 자본주의 모순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지향
-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 등10명 원내 진출, 정당득표율 13%
- 2008년 18대 총선 앞두고 분당, 9천여 명은 탈당 후 무당파

o. 2008년 진보신당 창립
o. 2009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진보정당통합(민주노동다, 진보신당)추진
: 민주노총은 분당으로 현장이 갈라져 조직과 투쟁이 안 된다고 과장함
- 2011년 초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 무산
- 2011년 하반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상층 탈당파 원샷 통합 → 통합진보당 창립 : 제1기 노동자 진보정치 붕괴와 우경화 가속

o. 2012년 초 현재 진보좌파정당 건설 추진

(2) 평가

o. 제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총체적 실패

-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 변혁적 이상과 과제 포기
-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과 투쟁의 후퇴
-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보수정치권 편입

o. 노동자 정치 실종

- 노동현장 투쟁역량 정치권으로 이동
- 노동자 대상화 : 정치자금, 표의 대상
- 민주노총과 당의 자주성, 독자성 붕괴
- 민주노동당만의 배타적 지지로 다양한 노동자 진보정치세력 성장 방해
- 현장노동자정치 실종

o. 정당에 기댄 노동운동

-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와 이후 지자체 진출로 의회주의 경도
- 노동자 정치나 투쟁보다 의회로비에 기댐
- 2009년 민주노총 직선제 유보와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
･ 민주노동당 분당을 투쟁력 약화 원인으로 과장
･ 조직과 투쟁사업보다 상층정치사업 치중
･ 쌍용차, KEC, 한진중공업, 장기투쟁사업장, 한미FTA비준 저지 등 당면 투쟁에서 주도성 발휘하지 못함
･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동법 개정 투쟁 방기
- 반신자유주의 투쟁보다 반MB･한나라당 야권연대 및 정권교체에 치중

2. 정세 상황

(1) 경제

o. 세계 금융주주자본주의 위기심화 : 미국, 유럽발 경제공황
o. 한국경제 위기의 전조 : 개방된 자본시장의 유동성 위기(외국인 투자, 금융파생상품), 무역적자 예상, 부동산가계부채 급증, 빈부격차, 양극화 심화
o. 자본은 2~3년 내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대책 마련 중

(2) 정치

o. 노동·진보정치세력 우경화
o. 수구보수자본독재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권력교체 진행 중
o. 대중은 제3의 정치세력을 요구하지만 대안이 없음 : 디지털기술혁신과 금융주주자본주가 결합해 차세대 대중정치 아이콘으로 등장한 안철수 현상에 머무름
o. 진보좌파정치세력 취약




3. 진보좌파정당 건설 과제

o. 신자유주의적 주주금융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전망 수립

-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공공성 강화, 공공필수사업에 대한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국･공유화 등
o.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 비정규불안정노동자-정규･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문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다수의 금융피해자, 영세농민, 도시빈민, 자영업자, 실업자
o.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등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저지
o.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빠질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이 진보좌파정치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

o.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

- 진보신당, 사회당 등 기존 진보좌파정당의 빠른 시일 내 통합
- 새로운(올바른) 진보좌파정당의 분명한 노선 정립
- 진보좌파정당 내 노동자 등 다양한 영역의 실천 활동 조직 활성화

o. 좌파정치연대 건설

- 반신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까지 상시적 좌파정치연대 실천
- 제 좌파정치세력을 무리하게 정당 통합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음
- 이념과 목표는 같으나 이행전략이나 전술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한 연대 방안
- 따라서 진보좌파정당 통합과 진보좌파정치연대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실천적 경험을 통한 중장기적 진보좌파정당 확대 강화

<추가토론>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가는 데에는 양(量)을 토대로 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진보좌파정당이 어떤 집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본주의 극복하고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생태, 여성, 소수자 문제를 포괄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즉 금융자본의 수탈에 따른 금융피해자 문제를 주요한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일단 반자본주의 울타리를 잡고 사회변혁적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이행전략으로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추진위(새노추)는 그 자체로 정당으로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은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바르면서도 폭넓은 대상을 의미한다.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의 노동착취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금융자본의 수탈적 구조를 타파하는 과제를 설정한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추구했던 사회변혁적 전략목표를 말하는 데 이것이 없으면 항상 보수정치판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머무르고 만다. 이는 진보정치의 질곡이다.

우리가 통합과 연대에 대해 정치공학적이라고 비판하는 데 새로운 좌파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념적 정치공학이 아닌 구체적인 정치공학이 필요하다. 2009년 민주노총이 진보정당통합추진위를 만들 때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진보정치세력이 분열되어 있어서 투쟁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투쟁보다는 원내교섭단체라도 만들어서 의회주의 틀 내에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쪽으로 패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노추를 2011년 초 발족하면서 이런 방식의 진보대통합을 반대했다. 진보신당 내 통합반대파의 외곽조직이거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새노추가 추구한 내용과 다르다.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새노추를 통해 좌파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험적으로 1990년대 초 김문수, 이재오를 비롯해 1993년 김영삼 정부, 1998년 김대중 정부, 2003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진보좌파진영의 활동가들이 변혁적 전망을 포기하고 보수정치판으로 돌아섰다. 변절과 배신의 역사였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다시 변혁의 집을 짓자. 진보신당이 그런 정치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 문을 열고 함께 할 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진보신당 스스로 진보좌파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2012.1.19.목, 진보신당 노동자정치세력화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