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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 [희망텐트촌 78일차] 중국정부에 무릎 끊은 사법부, 사회적 정의는 실종됐다
쌍용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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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2일 22시 40분 20초

2월21일(화) 서울 중앙지법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열렸다. 아니나 다를까 무죄로 선고됐다. 그러나 기소에서부터 재판선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려했던 대로 사법부는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기술유출의 진위보다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제는 불과 1심 재판이 끝난 정치적 판결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 쌍용차 사장까지 했던 최형탁이와 그 일당들이 지금도 중국 상하이에서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하다. 08년 12월말, 한상균 전지부장이 당선되고 정문 앞 천막농성을 할 때 최형탁 전사장은 천막농성장을 직접 찾아와 "기술 다 넘어 갔다"라고 고해성사까지 했다. 이걸 어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아니라고 발뺌을 한단 말인가 (쌍용차지부소식 12-05호 내용중 일부)

2월22일(수) 오전 11시 안산 한국가스공사 연수원에서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정기대의원대회 지부 사업계획의 방향으로 2012년 총선, 대선이 있고 격변의 시기에 노동운동 진영에도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이 예상된다. 각 분회의 조직력을 회복하여 민주노조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소통하되 눈높이를 끌어올려 전체 운동의 역량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특히 식당분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역량을 올려 단채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조 깃발을 굳세게 올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이기에 이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했다.
여는 말씀에 김애란지부장은 아직도 관리자의 탄압에 현장 노동자가 시름을 앓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관리자 손에 벗어나야 현장이 살아 난다"며 "숨이 쉬시는 세상을 만들자"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투쟁사업장 투쟁사에는 서울시청광장앞에서 1500여일 넘게 노숙농성을 투쟁을 진행하는 재능교육지부 류명자 지부장과 쌍용차 정문앞에서 희망텐트 설치하고, 1000여일 투쟁하는 쌍용차지부 김남섭 사무국장이 투쟁발언을 했다.
재능지부 류명자 지부장은 "재능교육에서 4년 동안 11명해고자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200억 손배와 개인 압류딱지가 항상 뒤따랐다"며 재능교육 자본의 악랄한 탄압을 고발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을 말할 때 류명자 지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가장 힘든 순간은 너무 오래 되어서 잊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여 "회사로 원상복귀과 단체협역 원상회복"을 다짐했다.
이어진 쌍용차지부 김남섭사무국장의 발언에서 "지난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상하이 자본한테 넘길때 노동계나 학계에서 심한 반대가 있었다."며 "기술유출과 국가기간산업의 붕괴를 우려했다"고 했다.심지어 "상하이는 4년동안 투자가 없고 연구소에서는 상하이를 위한 차를 개발을 했다." 또한"연구원마저 중국으로 가서 기술유출을 했다"고 전했다. "2009년초 상하이는 쌍용차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살인적인 2646명 정리해고 했다. 2012년 2월까지 21명의 노동자,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리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을 쌍용차를 보면 알 수가 있다."며 "이 땅에 정리해고가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5시에 쌍용차 이자영 가대위가 쌍용차지부 거점에 왔다. 이자영가대위는 "거점을 지날 때 동지들이 생각나고, 희망텐트를 1000여일 넘게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차지부동지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고 싶었다."며 "10년 넘게 배운 요가를 재능기부 해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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