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법권력에 저항해야

 

오늘 오전 국회에서 론스타*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주최한 걸로 되었지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11 총선에만 눈이 멀어 있겠지요. 물론 금융노조나 외환은행 지부 위원장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투기자본 론스타가 4조 6천억 원을 먹고 튈 상황입니다. 물론 투기자본뿐만이 아니라 우리주변에 공모자들이 늘려 있습니다. 먹고 튀었다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재벌들의 불법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재벌들의 불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사법적 단죄가 약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권력과 정치권력은 이미 재벌(자본)의 하수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솜방망이’, ‘몸통과 깃털’ 등 가진 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법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금융자본의 수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융자본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조차 금융자본에 대응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도 보수정치판의 4.11총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어떻게 금융자본주의 수탈구조를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한국거래소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의 불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금융자본 의 수탈구조 타파가 사회변혁의 중심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 토론회 제목 : “이명박 정부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리인인가?”. 주최 :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주관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사회: 서강대 손호철교수, 발제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홍익대 전성인 교수, 토론 :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 성공회대 외래교수 우석훈 박사, 론스타공동대책위집행위원회 김득의 집행위원장

 

** 투기자본 감시센터(허영구)는 “론스타 먹튀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함.

 

(2012.2.16.목.오후 4시, 한국거래소 앞, 19차 여의도점령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