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는 사과하고 한미FTA재협상 아닌 폐기를 분명히 하라!

 

정말 추운날씨에도 청계광장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한미FTA가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미FTA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과 미국과 맺은 한미FTA는 양국 간 불평등조약, 둘째, 1% 자본가와 부자들을 위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미FTA가 이대로 발효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에 맞선 99% 투쟁을 주도했던 미국 뉴욕월가 점령시위대 일원이었던 한 사람이 얼마 전 한국에 와서 한 말이 미국은 이미 0.1% 대 99.9% 사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고경영자 수입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16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기야 한국 역시 재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0.1%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오는 4.11총선에서 한미FTA가 초점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향해 한미FTA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대표의 말 바꾸기를 공격의 초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한명숙 총리(현 민주당 대표)는 이용섭 행자부장관(현 민주당 정책위 의장)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담회문을 발표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범국본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인 12월 8일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저지 담당 부위원장을 나는 비정규직악법 폐기 반대 투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과 한명숙 총리체제 하에서 표적 구속(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되었습니다. 2007년 초에도 가두집회를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두 차례 정도 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 한명숙 총리 체제하에서 한미FTA 반대로 전과 4범이 된 셈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한미FTA 반대 집회 참석으로 이유로 전과 2범이 추가될 상황입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FTA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한 발 빼면서 재재협상으로 꼬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협정문 24.5조에 따라 미국에 폐기를 통보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10+2 재협상 주장은 사실상 한미FTA를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조항의 재협상조차도 그것이 타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 한미FTA는 정착되고 맙니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권력을 잡았는데도 한미FTA가 발효되고 정착된다면 이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폐기 토요 촛불집회, 2012.1.18.토 오후 5시 청계광장, 한미FTA폐기 범국민운동본부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