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철거민 집단폭행은 사실무근 2012·02·16 10:25

판교철거민대책위 판교철거민대책위 성남시청 화요집회 2012. 2. 15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를 조사·조치하라!! 판교철거민대책위 회원들은 한나라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주거생존권을 빼앗긴 철거민들로, 민주당 이재명 현 성남시장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판교철대위는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청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이유야 어쨌든 공공의 장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후 진행과정을 현장 동영상으로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민원을 제기했다.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이재명 시장을 집단폭행한 적이 없다. 이는 현장 증거물로 이미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된 동영상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듯, 이번 사고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예전 판교철거민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으로 관계를 맺은 한 회원이 이 시장과 만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철거민 5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를 방해한 이유 등을 들어 총 11명의 철거민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철거민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사실 왜곡으로 인해 철거민들은 연일 경찰에 나가 진술을 해야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시장은 최근 성남시청 앞에서의 집회 자유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 측정이 아닌) 자의적인 소음 측정 기준에 의거, 집회소음 확성기 등 가처분 신청을 하는 만행을 자행했니다.  그리고 판교철대위의 민원에 대해 성남시가 보낸 불성실한 답변에 분노한 철거민들이 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과, 판교철대위의 현수막 등 집회용품을 침탈당한 데 대해 CCTV등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성남시청과 벌어진 불협화음을 두고 업무방해니 출입문 파손이니 온갖 구실을 들이대면서 철거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장과 성남시의 초라한 모습이다.   또한 조중동에서 한겨레까지 모든 언론들이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철거민들을 ‘집단폭행범’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악의적이며 교묘한 언론플레이가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바 있는, 당시 우연히 찍힌 현장 동영상은 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이 시장에게 접근한 해당 철거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과 (사실상) 집회소음 확성기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지금도 온갖 구실로 철거민들을 탄압하기 급급한 저들의 책임 회피와 비민주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판교철대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당시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물리력에 의해 다친 철거민들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가해 근거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언론에 기부스를 한 선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여전히 철거민들에 의한 집단폭행으로 몰아가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명에서, ‘테러’니 ‘불순한 배후 세력’이니 하는 망발을 일삼았다. 민주당은 사당이 아닌 공당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다는 민주당에서 당 소속의 지자체 의원들 모임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던 용어를 함부로 사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철거민들은 이재명 시장이 판교철거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대엽 전 시장의 후임자로서, 이런저런 이유를 구실로 원주민들을 철거민으로 몰아내는 지난 정책적 과오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통해 토건자본이 지자체 권력과 유착,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빼앗는 일이 없게끔 사회적 시스템이 보완돼 뉴타운 재개발 계획이 민주적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판교철대위는 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성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3. 민주당 징계위에서 1항과 2항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3.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 즉각 공표하라  4. 한나라당 지자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 대책을 제시하라 * 위 본문은 2011년 11월 29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재편집)이다.  [관련 동영상] ▒ 바로가기 [한겨레 보도비판: 이재명 성남시장 철거민 집단폭행의 진실] ▒ 바로가기 [이덕수 성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 바로가기 [이덕수 성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파문'] ▒ 바로가기 [관련기사: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이래도 되나?"]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