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을 구속하고 재벌을 해체하라!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등은 전경련 앞에서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권력의 비호 하에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권력에 상납하면서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들이 저지르는 불법부당함을 폭로하면서 해체를 주장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을 수탈하며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떠넘겨 이윤을 챙겨 온 재벌들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게 전개됐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기업과 해외투기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재벌들은 다국적기업의 수직 하청 계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들은 5% 내외의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동착취와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약탈, 재벌간 담합을 통한 수출상품가격보다 높은 국내상품가격으로 소비자들까지 착취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빵가게, 떡볶이 사업까지 진출해 문어발식 경영을 확대하였다. 이에 국민적 지탄이 일어 조금은 움츠리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다.

 

오늘 우리가 한화본사 앞에 모인 것은 한화재벌이 대한민국 재벌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스스로 아들을 대신해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내용을 보더라도 배임과 횡령 등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한국재벌들의 천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 역대 정권들의 비호와 결탁으로 성장한 재벌은 이제 공룡처럼 비대해져 있다. 재벌총수들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벌을 해체하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 검찰 기소 내용으로도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을 대납, 계열사 보유주식 자신과 세 아들, 누나에 헐값 매각, 차명계좌 382개와 13개 계열사 통해 23억원 세금 포탈, 주식시세조정으로 7억 8천만 원 이득 취함, 계열사,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4856억원에 달함, 그 결과 징역 9년, 벌금 1500만원 구형받음

 

 

(2012.2.9.목, 오후 2시, 한화본사 앞, 횡령과 배임 한화 김승연 특혜규탄 기자회견, 여의도 점령 18차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