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3.
○ 수신: 각 신문사 및 방송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발신: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연락책임자: 하동현 019-305-4783)
60여명 노임 및 운반비 체불 4억여 원, 4개월 동안 한 푼 못 받아 가정파괴 우려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설치 현장, 체불임금으로 노동자 생계 막막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충남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설치 현장에서 일한 토목건축 및 골재 운반노동자들이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체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체불 당사자들에 따르면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해 생계곤란과 가정파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시행사인 중부도시가스공사는 시공사 삼원이엔지 대표인 오진원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삼원이엔지 대표이사 오씨는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체불노동자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1월 6일자로 오씨 소유의 아파트가 다른 이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노동자들은 브로커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책임을 소홀히한 시행사 중부도시가스공사와 공주시에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도시가스공사와 이 공사를 지원한 공주시청은 이미 시공사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사는 공주시민들에게 원활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주시가 30억의 시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중부도시가스공사가 발주한 준관급 공사이다. 시행사인 중부도시가스공사는 삼원이엔지를 원도급자로 선정하였으나, 시공사는 불법적으로 시공참여자인 임00씨(이하 임소장)에게 일괄재하도급을 하였다. 임소장은 삼원이엔지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가 모두 종료되고 준공검사를 필한 이후에 모든 공사대금을 일괄정산 받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운반기사들에 의하면 11월부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차례 공주시청 에너지지원과 오00주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인 오00주사는 ‘걱정하지 말아라.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떨어뜨리지 않겠다.’‘공주시가 관여한 공사인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중부도시가스 현장감독에게 시정을 요구하겠다.’등의 말로 안심시켰다고 한다. 또한 현장감독인 중부도시가스 김00감독에게도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수차례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에는 체불된 당사자들이 김00감독을 만나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김00감독은 ‘아직 삼원이엔지와 정산 볼 공사대금이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였다가 불과 한 시간만에 ‘삼원이엔지와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마무리되었다. 줄 돈이 없다’고 말을 바꿔 체불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는 1월 28일에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내 줌으로써 체불노동자들은 수개월간 공주시와 중부도시가스공사에 농락당했다는 배신감에 싸여 있다.
체불노동자들이 공주시청에 찾아가서 항의하자 시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서 체불노동자들을 중부도시가스로 보내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중부도시가스는 체불노동자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회사 인근에 집회신고를 제출함으로써 항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문에 수십명의 직원과 용역경비를 배치하면서 철저히 체불노동자들을 문전박대하였다.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체불노동자들을 면담한 중부도시가스공사 상무와 총무팀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주시와 시행사, 시공사, 시공참여자의 책임전가 속에서 체불된 노동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은 설이 되어서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반납하고서라도 무기한 천막 농성, 관계 기관 1인 시위,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집회 투쟁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시간 : 2008년 2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공주시청
주최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
내용 : 체불임금이 발생된 경위와 이후 진행 경과, 투쟁계획 등..<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