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재벌특혜

 

여기 한국거래소 앞에서 1%에 맞선 99%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해 20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텐트 농성을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여의도 점령시위를 시작한 99%는 2차 시위를 벌였던 작년 10월 22일 투기판으로 변한 한국거래소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자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한다. 그런데 주식거래는 투기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 아니라 카지노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곳이 되고 말았다. 배임, 횡령, 폭력을 저지른 재벌기업 총수가 있는 기업주식이 버젓이 상장되고 있다. 이는 권력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99%에 맞선 여의도 점령시위가 100일을 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한국거래소 앞에는 금융자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다.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수탈이 도를 넘었다. 금융공공성을 되찾고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한화와 같은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상장폐지는커녕 그들을 옹호한다면 이런 주식거래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폐지되는 게 옳다.

 

* 한국거래소는 2011년 4월 대규모 법인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검찰의 기소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였음►실질심사 대상기준 강화 :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공시기능 통한 투자자 보호,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 2011년 김승연 환화그룹 회장 등 임원 11명이 1,918억원 횡령, 2,394억원 배임, 23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 검찰에 기소되면 회사가 즉각 공시해야 함, 그러나 한화는 거래소 특혜 기다림

 

* 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 중개기능 외에 상장추진 기업들에 대한 상장 심사기능, 시장의 건전성,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등 시장심사와회원감시 기능, 한국거래소 3대 기능은 ① 규제, ② 상장, ③ 주식거래임

 

 

 

 

(2012.2.7.화, 한국거래소 앞, 대마불사 재벌특혜, 시장감시 방치하는 국거래소 규탄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