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 양심수 881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93% 차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양심수후원회가 밝힌 양심수 명단에 의하면 시국관련 양심수는 61명(2011년 12월 28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820명(2011년 8월말 기준) 등 총 8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그간 시국사범 기준으로 양심수를 선정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수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 총 양심수의 93%를 차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며 이들은 명단 없이 숫자로 표시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서 김영준, 안지환, 이태준, 강상우, 문명진, 이준규, 강의석 씨 등과 같은 시국사범은 시국관련 양심수 명단에 따로 포함돼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명단도 공개함으로써 시국사범의 범위를 대폭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는데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참고로, 유엔인권위는 1987년에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으며, 200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2004년 4월 19일에는 아직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시국사건으로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명단에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의 한상균(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2009년 용산철거민 농성과 관련한 이충연(전철연), 2009년 언론노조 총파업의 손승환(민주노총 조직부장),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관련 송성훈(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2010년 국가보안법(방북) 위반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의 박석규(충남건설기계지부 예산지회장), 2010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투쟁과 관련한 아마니키빅 유셉(이주노동자, 이란), 2011년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의 문용원(운수노조 민주버스 조직쟁의 실장), 2011년 한미FTA 반대집회 관련 김민국(민주노총 홍보국장), 2011년 희망버스 기획단의 송경동(시인) 씨 등 61명이 올랐다.

심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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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