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치연대는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
1. 머리말
o.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공황적 상황
o.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진보정치 붕괴
o. 민주노조운동·진보적 노동자정치 연대 필요
o. 이번 토론회 중요한 의미
2. 노동자 진보정당 경과
o. 이 땅 120년 노동운동 역사
o.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노조 건설
o. 1988년(~1991년) 한겨레민주당, 1990년 4월(~7월)민중의 당, 1992년 한국노동당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정치권으로 편입
o. '96/97 노개투 총파업과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승리21 후보로 대선 출마
o. 2000.1.30, 민주노동당 창립
- 민주, 평등, 해방 새 세상 열망 담아 사회주의 이상 실현, 자본주의 모순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지향
-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 등10명 원내 진출, 정당득표율 13%
- 2008년 18대 총산 앞두고 분당 → 진보신당 창립
- 2009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진보정당통합(민주노동다, 진보신당)추진
- 2011년 초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 무산
- 2011년 하반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상층 탈당파 원샷 통합 → 통합진보당 창립
3. 노동자 진보정치 평가
o. 제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총체적 실패
-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 변혁적 이상과 과제 포기
-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과 투쟁 후퇴를 초래함
-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보수정치권 편입
o. 노동자 정치 실종
- 노동현장 투쟁역량 정치권으로 이동
- 2012, 2017년 집권전략과 야권연대
- 노동자 대상화 : 정치자금, 표의 대상
- 민주노총과 당의 대등한 관계 붕괴
- 민주노동당에 배타적 지지로 진정한 노동자정치세력 성장 방해
- 현장노동자정치 실종
o. 정당에 기댄 노동운동
-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진출과 의회주의에 빠짐
- 노동자 정치나 투쟁이 방기된 채 정치로비 치중
- 2009년 민주노총 직선제 유보와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
･ 민주노동당 분당을 투쟁력 약화 원인으로 과장
･ 조직과 투쟁사업보다 상층정치사업 치중
･ 쌍용차, KEC, 한진중공업, 장기투쟁사업장, 한미FTA비준 저지 등 당면 투쟁에서 주도성 발휘하지 못함
･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동법 개정 투쟁 방기
- 반신자유주의 투쟁보다 반MB･한나라당 야권연대 및 정권교체에 치중
4. 통합진보당 탄생과 전망
o. 자본주의 모순 극복, 사회주의 이상조차 포기
-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해방의 궁극적 목표는 착취와 수탈의 역사를 이어 온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금융･주주)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것임
- 강령개정을 통해 명백하게 사회주의 이상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정치 편입을 선언함
- 민주노총을 통한 배타적지지 유지 음모
o. 진보대통합 실패
- 진보신당 흡수통합 전략 실패
- 도로민주노동당 수준도 안 됨
- 신자유주의･노동자 탄압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상층 합당
･ 신자유주의 정책(한미FTA, 금융세계화, 론스타, 쌍용자동차 등), 반경제(비정규직 확산, 소득격차와 양극화, 부채 증가, 등록금 인상, 물가인상과 임금억제), 친재벌정책(삼성), 제국주의(편택미군기지이전, 미국의 중동 침략전쟁 동맹 파병, 제주 해군기지), 반환경(새만금, 경부고속철도, 핵발전소), 반노동(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악법, 정리해고), 반서민(노점, 철거민, 빈곤), 반농업농민
･ 노동자 1000여명 구속, 수십 명 분신, 경찰폭력으로 노동자 사망
･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면죄부
･ 보수정치세력에 편입됨
o. 민주통합당(2011.12.16)과의 (야권)연대
-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펑가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정체성 드러남
- 소위 시민정치세력
･ 노무현 후계 세력으로 대선 후보 거론되는 문재인의 혁신방안
① 개방형 시민정당, ② 젊은 정당, ③ 온･오프라인 결합 스마트 정당
･ 제3 정치세력 : 안철수 - 유력한 대선 후보, “진보･보수 아닌 상식”, 주주자본주의 아이콘, 박원순- 착한 자본주의, 기업 후원으로 시민운동, 인턴고용과 노조결성 시도로 해고, 박경철- 주식투기꾼과 착한 자본가 경계
･ 한국노총 :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 평가, 권력교체시기마다 정치적 선택
･ 한미FTA, 금융 문제 등에 대해 신자유주의 벗어나지 못함
o. 2012년 총･대선 전망
-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노리는 통합진보당 :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나 선거공조 없이는 불가능
- 12월 대선에서 반한나라 민주연립정부 목표로 한 정치･선거 연대
- 총･대선을 통한 우경화 가속화
5.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o. 신자유주의적 주주금융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전망 :선언, 강령의 구체화
-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공공성 강화, 공공필수사업에 대한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국･공유화 등
o.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 비정규불안정노동자-정규･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문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다수의 금융피해자, 영세농민, 도시빈민, 자영업자, 실업자
o.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등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막아내고 조합원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극복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함
o. 새로운 노동자진보정당 건설
- 진보신당, 사회당 등 기존 좌파정당의 분명한 노선 정립
- 가능한 시일 내 통합
- 정당 내 노동자 실천 활동 조직
o. 좌파정치연대 건설
- 이념과 목표는 같으나 이행전략이나 전술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협력 방안 논의
- 반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까지 상시적 좌파정치연대 실천
• 국제정세, 청와대, 국회, 정당, 행정부 발 정치의제에 대해 매일매일 입장을 발표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 행동
• 당면한 총·대선 대응
* 추가발언
o. 96/97 노개투 총파업 이후 제대로 된 투쟁 조직하지 못함
: 노개투 총파업 당시 김영삼 정권의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겠다며 야당국회의원이 3개조를 편성해 명동성당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 텐트장을 함께 지킨 적도 있음
: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당선되고 첫 등원 기자회견에서 단병호 의원은 노개투 총파업을 회고하면서 당시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서도 그런 서러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지만 비정규직악법이 통과되는 등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회 내 투쟁이나 민주노총의 현장투쟁 모두 후퇴하거나 붕괴하고 말았음
o.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노협,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공세적으로 노동해방 “쟁취”를 위해 투쟁
o.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따라 수세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전개함
o. 현재는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내면화)
- 박원순, 안철수, 박경철 등 착한자본주의 또는 주주자본주의 아이콘들이 제3 정치세력으로 등장함
o.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실천과제는 주주·금융자본주의 수탈과 착취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들이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를 “반대”하면서 이를 “극복”할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o. 사회주의를 내세운 운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등대만 밝히고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을 수는 없기에 실천운동이 필요함
o.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할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향하되 반자본운동을 현실적 실천과제로 삼아야 함
* 진보신당 당원 방청석 발언(홍세화 대표가 말한 당의 노선)
① 반자본주의, ② 노동자 민중 중심, ③ 녹색, 여성문제 함께, ④ 기존 좌파 운동 쇄신과 혁신을 소개함
* ‘혁명적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정치세력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진보신당이나 새노추 등의 노선은 결국 개량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주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2012.1.14.토, 민주노총서울본부,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선언자 대회 토론회)
